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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팀 구성 서둘러 '安保 공백'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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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2.03 22:51
북한은 3일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주재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군사력 강화에 일대 전환을 일으킬 문제를 토의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3차 핵실험 강행을 시사했다. 지난주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개 갱도 중 한 갱도 입구에 위성 촬영 방지용 가림막을 설치했다. 빠르면 미국 수퍼볼 시합이 열리는 4일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항구에 들어간 선박은 다른 나라에 입항하는 걸 금지하고 김정은 일가(一家)의 해외 자산과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해외 계좌를 전면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교역 루트'와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을 겨냥한 한·미 군사훈련도 강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제재에 꿈쩍 않던 북한이 제재 강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고 도발을 멈출 것 같지 않다. 이번 대응이 북한이 도발하면 제재하고 또 도발하면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여온 지금까지 해온 방식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핵 개발의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고 말했고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미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은 이미 실질적인 핵 파워(a real nuclear power)이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 이상(beyond threat)의 존재"라고 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성공하고 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무장이 공식화되고 핵무기를 양산(量産)하는 체제로 들어서는 걸 우려해야 할 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 경우 이곳저곳에서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청와대에 외교·안보 현안을 다룰 외교안보수석실과는 별도로 실장이 장관급인 국가안보실을 만들어 국가 안보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북한 핵무장이 공식화되는 사태야말로 국가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을 최대 안보 현안이다. 당선인이 안보실을 만들기로 한 건 바로 북핵 대처를 비롯한 대북 정책 전반을 진두지휘할 안보 사령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당선인 곁에서 이런 보좌 역할을 할 안보실장을 비롯한 새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새 정부 출범 3주를 앞둔 지금까지 윤곽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대북 정책을 조언해온 최대석 교수가 무슨 이유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돌연 인수위원직을 사퇴했고 3주가 지난 지금까지 후임자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당선인은 외교·안보팀 구성을 서둘러 권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줄여야 한다.
조선일보사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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