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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세금 도둑'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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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개원한 제19대 국회의 의원들 가운데 단 한 건의 법안 발의도 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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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고 세금만 축냈다는 빈축을 사며 '불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새누리당 심윤조·이운룡·이종진·장윤석, 민주통합당 부좌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6명이다.
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9대 국회가 지난달 30일까지 발의한 법안 및 법률안·개정안·결의안은 총 2,967건으로 이 가운데 541건이 통과되거나 처리됐으며, 의원 1인당 평균 9.9개의 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소속의원 154명이 1,368건, 민주통합당 127명이 1,457건을 발의했으며, 7명이 소속된 진보정의당은 89건, 무소속 6명은 29건, 통합진보당 소속 6명은 24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의원 1인당 8.9개, 민주통합당 11.5개,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12.7개, 4개의 의안을 발의했다.
센터는 이 같은 활발한 입법활동에도 새누리당 심윤조·이운룡·이종진·장윤석, 민주통합당 부좌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6명은 한 건의 대표발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운룡, 부좌현, 이석기 의원 등 3명은 공동발의조차 한 건도 없어 지난 8개월간 어떠한 입법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센터 관계자는 "법안발의는 입법부인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양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은 기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폴리뷰 취재팀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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