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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뺀 ‘박근혜式’ 경제민주화 “나 떨고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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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구속에 기업들 ‘움찔’..MB정부 특혜기업 사정권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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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리 기자
브레이크뉴스 유채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재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올해 첫 대기업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법정구속이 확정되자 재계 곳곳은 ‘당혹’과 ‘충격’에 휩싸이며, 박근혜 당선인이 강력하게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박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실제 입법화되면, 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들이 실형을 사는 경우는 더욱 늘어나는 등 대기업을 향한 칼날이 더욱 매서워질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 법정구속..불똥 튈까 ‘노심초사’ 몸사리는 기업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 받은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임원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비자금 139억 원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 역시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간 대기업 총수들은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의 경제범죄로 기소돼 유죄를 받고도 국가경제에 기여했다는 미명하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관행처럼 되풀이된 상황에서, 재계에서는 혹여 이번 판결로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실제 최 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에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최 회장은 세계 경제 회복이 불투명하고 국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영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대내외 경제환경이 매우 어렵고 수출과 내수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실형선고를 받게 돼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로 그 동안 SK그룹에서 진행해 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동과 지배구조 개선작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계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실형 선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던 과거와는 달리 반(反)대기업 정서와 맞물려 파격적으로 대기업 총수의 구속이 이뤘다는 속내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2년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최 회장에 대한 양형을 정했다”며 “최 회장에 대한 처벌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형사책임 경감의 사유로 삼는 것은 반대한다”고 못박은 터라, 이번 판결로 더 이상 재벌우대 관행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는 평가다.
더군다나 박 당선인은 공약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횡령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횡령에 대한 최저형량을 현재(5년 이상)보다 높이면,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형기를 최저 형량의 절반까지 줄여줘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박 당선인은 또한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하며, 대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키로 약속했다. 대기업 총수라고 봐주기 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외에 박 당선인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부리는 것도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도급 업체의 단가를 후려치다 적발되면 단가인하분의 10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담합이 적발된 대기업에 대해 소비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기업 총수? 안 봐주겠어”..朴 당선인 칼날 MB정부 급성장 기업 조준
일각에서는 이처럼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행보가 대기업 총수들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MB정부 들어 급격히 성장했거나 정부 지원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본 일부 대기업들이 새로 출범할 정부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지 않겠냐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롯데, 신세계 등이 새 정부의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MB정부의 최대 수혜자로 알려진 롯데는 16년간 표류하다 건설 허가가 이뤄진 제2롯데월드를 비롯해 현 정권 내에서 이뤄진 사업 승인들이 대부분 의혹에 휩싸이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4대강 참여 기업 중 정권 실세로부터 특혜를 받았거나 비리 의혹이 있는 기업과 해외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들도 차례로 박근혜 정부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부랴부랴 외부에서 인력을 조달하며 정보팀을 재편하는 등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통상적으로 대기업들은 그 동안 회장 비서실, 전략기획실, 인사팀, 홍보팀 등에 보이지 않게 직제를 마련해 정보팀을 운용해 왔으나 새 정부가 보안을 강조하면서 정보 획득이 쉽지 않자, 인력을 충원하면서 새 정부 시대에 대비하는 등 긴장을 놓치 않는 모양새다.
chaeri1125@naver.com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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