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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 적정처리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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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01일 (금) 전재우 기자 efjproject@naver.com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전재우 기자=푸른한국닷컴]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중점관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 이주 후 미신고자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신고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자의 주소정정 등이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구,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에게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 라벨 부착 등의 업무도 병행 실시된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 미신고, 부실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최대 3만 5000원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출처;푸른한국닷컴
2013년02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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