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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朴·與 이동흡 방관 ‘헌재심판기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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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박 네탓 싸움 속 이 후보는 버티기..초유 헌재심리중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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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상문 기자
‘이동흡 카드’가 사실상 공중에 떴다. 한데 추천한 청와대와 박근혜 당선인, 여당 모두 손을 놓은 형국이다. 현재 여권 신구권력이 서로 내몰라 라 방치하면서 책임을 둘러싼 ‘핑퐁게임’만 벌이는 모양새다. 자진사퇴가 점쳐지던 이 헌재소장 후보자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탓이다.
이 후보자 경우 청와대와 박 당선인 측, 여당인 새누리당 모두 부담스러워 하는 사실상 ‘버린 카드’다. 한데 그는 낙마판정을 받고도 버티기 모드를 지속 중이다. 때문에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길어지면서 특히 유례없는 헌재의 심판기능정지도 현실화될 조짐이어서 우려가 일고 있다.
헌재는 현재 검찰총장에 지원한 안창호 재판관의 사표가 불가피해진데다 다음달 21일 송두환 재판관이 퇴임한다. 따라서 다음 달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 법에 따르면 평의는 7명부터 가능하기에 심리가 전면 중단된다. 25년 헌재사상 처음이다.
이동흡 사퇴관련 시중여론은 60%대에 육박한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경과보고채택이 무산됐으나 현재 이 후보자는 사퇴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책임론이 사뭇 커지면서 동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박 당선인 측, 여당 모두 수수방관하는 형국이다.
와중에 이 후보자는 최근 집을 비운 채 지방에 머무른 가운데 아직도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낙마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 관례라면 그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으나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그를 지명한 청와대는 자신들 손을 떠났다는 입장인 채 방관하고 있다.
청와대측은 이 후보자 인선 경우 박 당선인과 충분히 협의한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은근슬쩍 책임을 박 당선인 측에 미루는 분위기다. 그러나 박 당선인 측 역시 ‘강 건너 불구경’의 양태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임명한 만큼 어떤 정치적 책임도 없다는 것.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은 현 청와대가 갖고 있는데다 박 당선인이 청와대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는 만큼 이 후보자의 거취관련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는 것. 양측이 각기 입장만 고수한 채 마치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중간에 샌드위치가 된 새누리당 역시 엇비슷한 양태다. 현재 현 권력-미래권력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다. 경과보고서 채택무산 이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자진 사퇴 선언만 기다리는 모양새다.
초유의 장기 헌재소장 공백 및 헌재심판기능 정지 등 사태에 청와대와 박 당선인, 여당, 이 후보자 모두가 공동 주범인 형국이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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