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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개인 ID불법 제공·검색 관련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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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 사이트 관리자, 한겨레 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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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권 (hemo@hanmail.net) 2013.02.01 18:46:18
국정원은 1일 김모 직원 개인 인터넷 ID를 불법으로 기자에게 제공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또는 경찰 관계자, 이 ID를 이용해 불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기록을 열람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한겨레신문 기자를 김 직원 개인 명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인터넷 ‘오늘의 유머’ 사이트 관리자 또는 경찰수사 관계자는 김 직원의 ID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또, 한겨레신문 기자는 ID 등 개인정보를 김 직원 동의 없이 전달받아 불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각종 글을 검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만일 경찰이 김 직원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소제기 전에 기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대해서도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직원은 이에 앞서 부당한 방법으로 알아낸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강종 인터넷사이트에 120여 차례에 걸쳐 무단 접속, 글을 검색한(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난 1월 18일 경찰에 고소했다.
박찬권 기자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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