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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유출 막기 위해 ‘토빈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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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등 양적완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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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호 기자2013.01.30 17:09:38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한 방안이 구상됐다. 한국판 토빈세 도입이다.
최종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는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 앞서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 차관보는 정부의 '즉시 시행 과제'를 설명하고서 "앞으로 기업ㆍ역외시장(NDF)의 투기 수요가 가시화하면 은행의 선물환 거래 여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물환포지션 관리 방식을 현행 월평균에서 하루평균이나 주 평균으로 바꾸고 외국계은행 150%, 국내은행 30%로 정해진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추가로 줄이는 조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선물환포지션 산정 시 NDF 거래분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NDF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역외시장의 거래정보를 확보, 투기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외화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토빈세'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차관보는 "토빈세 취지를 살려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요율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추진 대상이다. 외국환은행에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5~20bp(bp=0.01%)씩 매기는 요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채권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도입 동향을 봐가며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최 차관보는 "최근 (주요국의) 양적완화는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대응조치를 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일본이 '자기들의 숙제'를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숙제'를 해야 할 시기다"며 환율주권 수호에 나설 계획임을 피력했다.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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