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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해체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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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승 대한민국 성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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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1.29 22:18
고명승 대한민국 성우회장
대한민국 육·해·공·해병대 전 예비역 장성을 대표하여 보수 정통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한다. 당선인과 핵심 측근들이 구상하고 설계하는 백년대계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성취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번 선거에서 박 당선인을 선택했을까? 그 답은 명료하다. 대다수 국민이 박 후보의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안보관과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국가 경영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18대 대선 기간 중 우리 국민 사이에 보수와 반(反)보수가 그토록 첨예하게 대립했던 데 대해 우려를 넘어 두려움마저 느꼈다. 특히 최근 4000여억원의 방위력 개선비 삭감으로 차기 전차·함정·전투기 등의 군(軍) 현대화 전력 증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현실은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 일부 정치인들과 국가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완전한 자주국방이 가능하고 자주국방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듯이 주장하고 있다. 언제까지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포퓰리즘적 안보정책 전도사 역할을 하려는지 안타깝다.
국가안보 없는 '국민행복 시대'는 사상누각과 마찬가지다. 반세기 동안 3대 세습 선군 정치로 정예화된 110만 중무장 북한군의 적화통일 전략, 평화를 가장한 연방제식 정치·외교 전략을 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오늘날 어떤 초강대국도 자주국방만을 논하는 나라는 없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21세기 모든 나라가 복합적이고 다국적이며 집단적이고 포괄적인 국제안보 환경의 일부로 존재한다.
그러기에 필자는 차기 정부에 몇 가지 안보 관련 조언을 하고 싶다. 우선 북한과의 전쟁과 평화 협상에서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필승을 위한 길은 '자주국방'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을 즉각 백지화해야 하며, 남북통일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한·미 동맹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북한에 맞서 우리도 한·미 간 원자력 협정 및 미사일 지침을 재협상해야 한다. 또 신설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과거 비상기획위원회 기능을 복원해야 하며, 반공교육을 없애고 전교조를 합법화한 통일교육지원법을 즉각 폐지하고, 일그러진 국가관 재확립을 위한 통합 국민교육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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