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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특사 ‘MB-朴당선자 데탕트의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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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새누리 제동 딜레마 빠진 MB 최종결심 29일 표출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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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곧 단행될 현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이 이명박 대통령-박근혜 당선인 간 ‘데탕트’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특사 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아직 현 권력인 이 대통령의 ‘카드’다. 그러나 미래권력인 박 당선인 측에서 공식제동을 걸어 최종향배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중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대기류가 만만찮아 자신의 측근들을 포함한 사면 ‘폭’을 두고 상당부문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시중여론에 더해 대통령직 인수위·새누리당까지 측근특사에 공식제동을 걸고 나선 탓이다.
구정특사에 대한 정확한 일정은 아직 미정이나 사실상 거의 임박한 상태로 다음 주중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안을 검토해온 가운데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결정한다. 오는 2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구정특사 안이 결정될 공산이 커 보인다. 때문에 현재론 이 대통령의 최종결심만 남은 형국이다.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 25일 1심 판결 하루 만에 즉각 항소하면서 측근특사에 한층 힘이 실린 상태다. 직계인 이 전 의원이 특사에서 공식 배제되면서 이 대통령 부담이 일견 덜어진 가운데 측근들 포함여부가 재차 딜레마로 부상했다.
현재 특사를 둘러싼 이 대통령의 마지막 ‘마이웨이’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제반 반대기류에도 불구 청와대가 특사단행 방침을 강하게 시사한 상태다. 아직 특사대상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최시중, 김재홍, 천신일, 김희중 등 이 대통령 측근그룹의 특사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친朴계로 최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 이름 역시 거론 중이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노건평 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역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목되는 건 이 대통령이 박 당선인 측 공식제동에도 아랑곳없이 측근특사를 강행하느냐 여부다. 현 정권 내내 대치전선을 형성해오다 일순간 ‘화해무드’로 변환한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 간 데탕트 유효시한이 거의 임박한 탓이다. 이번 특사향배에 사실상 양자 간 마지막 ‘접점’이 달린 셈이다.
다음 달 공식출범을 목전에 둔 박 당선자 입장에선 자신의 소신(비리 측근그룹 사면권남용 반대)과 배치되는 데다 새 정권 초부터 비판여론 등 역풍에 휩쓸릴 공산이 커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현 권력인 이 대통령의 고유카드에 대놓고 뭐라 할 순 없다. 직전 정권들의 동일 선례도 있는 데다 자칫 ‘무시’ ‘딴지’ 등 형국으로 치부될 수 있어 딜레마다.
측근특사는 결국 이 대통령 결심에 달린 형국이다. 친형인 이 전 의원까지 배제된 마당에 측근들까지 특사에서 뺄 경우 스스로 ‘식물대통령’의 사뭇 서글픈 지는 해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모양새가 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곧 닥칠 퇴임 후를 생각하면 박근혜 정부와의 ‘밀월’관계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종 특사향배가 주목된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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