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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 행사는 현직대통령의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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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대한민국 현직대통령의 권위를 비애 속으로 내 몰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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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행사는 현행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과거 그 어떤 대통령도 고유권한으로 다소 무리하고 예측 못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분이 거의 없다.
현직 대통령의 사면권행사가 예상한 바처럼 새로운 정부에 커다란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 취임식 날까지는 적어도 이명박 현 대통령에게 주어진 직무상 부여된 고유 권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일부 국민들에 의해 회자되고 있는 사면 반대 여론을 충분히 심득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끝나는 그 순간 까지 부여된 국정과제를 스스로 평가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의 존엄을 인정해 주는 것도 국민의 理解가 아닐까?
언론도, 국민의 여론도, 차기정부의 바램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잘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기에 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만큼 고뇌에 고뇌를 거듭하며 심사숙고하고 있는 경우도 아마 없을 것이다.
사면권 행사는 현직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또한 고유 권한 행사로 인하여 파생되는 그 어떤 짐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고 가야할 몫이기 때문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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