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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연체 135만,단전단수 위기 35만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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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초 월동 중, 끊어 전기 수도! 누르지 마,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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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권 칼럼니스트
차기 정부의 복지는 통신비 반값 인하부터다! 전기세 누진율 적용 서민 월동기(12월~2월) 3개월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라!
얼마 전 전남 고흥에서 화재로 할머니와 손자가 죽는 사고가 있었다. 전기요금을 제 때 못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로 생활하다가 난 불로 인하여 생목숨이 비명에 화장된 사건이다. 박준영 지사는, "'대선 호남 몰표는 충동적 선택'이라는 망언으로 지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중앙정치권에 기웃거리기 전에, 지역민인 할머니와 손자를 불에 타 죽게 한 목민관으로서의 기본자세부터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이래권 작가 ©김상문 기자
또한 정부와 한전은 산업용 전기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에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고, 서민에겐 누진세 6등급이란 탈수기 전력정책에 대해서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가스비를 아끼려 전기장판 썼더니 방바닥 보일러가 터져 건당 30만원을 지불해서 고쳐야 하고, 보일러를 온종일 틀자니 가스비가 5% 인상되어 수십만 원이 훌쩍 나온다. 전기장판이냐? 보일러냐? 그것이 문제로다! 답은 가스반 전기반을 적절히 사용량을 쳌크해가며 스위치를 조작하는 고수가 되어야 한다.
몇 년 전엔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며 월 145만원의 관리비를 내는 노블한 사모님들도 정부에 전기세 누진율 폐지를 주창한 적이 있었다.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고……. 서민들은 조직화되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어 정부나 공기업에서 제시한 금액을 에누리 없이 내야 한다. 소득이 없는 노인, 취약계층이나 병약자 어린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별수 없이 보일러나 전기매트 등으로 보온을 해야 한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100% 수입국에서 소비와 탄소발생량을 줄이고 근검절약의 국민성 고취를 위해 전기 누진세를 시행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게 보인다.
◆국가가 대기업 대마불사로 경제성장을 이끈다지만, 그 대기업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서민이 개미처럼 떠받들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대기업들에게 산업용 전기라는 미명 아래 어마어마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삼성전자의 경우 9조 8천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았고, 2010년엔 현대제철이 796억, 포스코가 636억, LG디스플레이가 451억의 전기료를 할인받았다. 물론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대기업의 성장과 발전이란 측면에선 이해가 되지만, 그 대기업의 생산품을 사는 서민은, 일방적인 국가적 시혜가 오히려 가격상승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니, 결국 이중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즉 생산원가에 포함된 대기업의 전기 할인액은 결국 소비자가 떠안고 사야하는 구조이다. 이에 한전은 대기업 전기할인책을 즉각 중지하고 합당한 전기세로 되돌려 세수를 증대하고, 그 이익분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원으로 써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밝힌 국내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은 월 317KW이다. 요금으로 환산하면 49000원 정도다. 집에서 3000W짜리 전기히터를 하루 6시간씩 틀었다면 월사용량은 450KW를 합해 767KWh다. 전기히터 하나를 더하면 월 요금은 누진세를 적용해 33만 140원에 이르는 요금 폭탄을 맞는 것이다.
여름철엔 부채질이라도 하거나 공원 같은 곳에서 피서 마실이라도 간다지만, 겨울철에 그랬다간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독감에 걸리거나 낙상사고 등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방에서 월동할 수밖엔 별 도리가 없다. 이에 한시적으로라도 혹한기 12월에서 2월까지는 계층별 소득별 누진세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먹고 자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재산이 부실한 서민들의 월동을 국가가 돕지는 못할망정 대기업과 차별해서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본권력의 횡포이다. 소리없는 아우성이 골목골목에 긴 한숨으로 가득하다. 돕지는 못할지라도, 대기업에 깎아주는 차등 혜택을 거두어 서민에게 돌리는 것이 복지의 기본이요 출발점이다. 서민은 많은 것을 국가에 바라지 않는다. 대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게다가 전기세마저 특혜를 준다면, 한전의 손실을 서민의 주머니를 쥐어 짜내어 보충하는 악습이다.
또한 월동 혹한기 12월에서 2월까지는 가스비와 전기세를 병합해서 가구 소득별 에너지 사용총량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답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서민월동 대책 중에 전기세 누진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복지시혜책이 될 것이다.
대공원에 가보면 열대지방에서 온 짐승들은 히터와 난방기구로 칙사대접을 받고, 온갖 싱싱한 채소와 과일 고기로 호사를 누리고 있다. 한 여름엔 북극곰을 위해서 얼음 속에 수박과 생선을 넣어 식욕을 북돋아준다. 대공원의 짐승들은 온갖 보살핌 속에서 피서와 월동을 한다. 대공원의 짐승보다도 더 부실한 것이 경제대국 대한민국 서민복지의 현주소다. 가스비 아끼려다 전기세 20여만 원으로 훌쩍 올라버린 고지서를 보고 갈등이다. 보일러를 켜야 하나? 전기장판으로 잘 때만 틀어놓고 이 겨울의 혹한을 견뎌야 하나? “미련한 곰탱이 같은 놈”이란 속담이 있다.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털가죽을 뒤집어쓰고 원숭이나 말레이곰 우리에 들어가고픈 한겨울의 작지만 큰 고민이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 쓴웃음을 짓게 하고 가슴 한켠을 시리게 하는 이웃들의 작은 절규들이 들려온다.
20년을 넘기는 빌라라서 아래층과 윗층은 항상 더위와 추위 때문에 시달리게 된다. 집 전체를 뜯어 고쳐 에너지 손실을 막자니 빚내야 되겠고, 그냥 살자니 일년의 절반을 전기세 누진적용에다 2%인상까지 합치니 6개월에 120여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월동 마실하러 노트북들고 백화점 통로나 스타벅스 KFC에 가서 하루 종일 죽치자니 딱히 할 일도 없고. 영화관에 가자니 경비와 한편 끝나면 나가라고 환히 불켜서 무언의 압박주고. 양노당에 가자니 10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양말 두 켤레신고 내복 입고 추리닝으로 삼중으로 껴입고, 길거리에서 산 삼천 원짜리 빵모자 쓰고 엎드려서 자판기 두드리는 게 그나마 上手다. 청년 실업자들은 맥도날드에서 천 원짜리 커피 사들고 창가 쪽에 앉아 공부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백화점에 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층층 구경 다니시다가 엘리베이터 옆 의자에서 김밥을 드시는 것이 2013년의 추위를 물리치는 비책입니다. 아무도 비키라고 안하니 맘 푹 놓으시고 따뜻하고 공짜인 바람으로 언 몸을 녹이세요. 어쩌시겠습니까? 가난이 죄라는데.......
◆부모님과 난방비로, 자식은 전화비로 멍드는구나!
핸드폰 없으신 부모님은 양노당으로 가셔서 집전화 문안도 안 되고, 가난한 연인들은 앉으나 서나 카톡으로 버스와 지하철 안의 침묵 속의 열애를 나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6월 말 기준 통신비 연체미납금이 총 1조 5988억 원, 331만7000여 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이동통신 연체미납금이 1조 3373억 원, 유선통신 연체미납금은 2614억 원이다. 2009년 이후부터 올 5월까지 꾸준히 감소세였던 미납금은 올 6월 지난해 말보다 15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한 달 만에 5%정도 늘어난 것이라 하니 실로 통신비의 부담 수준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다.
그간, 이통 3사가 담합으로 거의 독과점으로 요금을 쥐락펴락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4이통사사업자를 허가해서 반값 통신비를 실현하자는 발언은 많았었다. 제약회사 리베이트 먹은 병원이나 의사처럼 똥뚜껑을 서로 덮자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로비를 받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인지는 알길이 없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연체자가 증가일로에 있고, 자칫 금융기관에 통보라도 되는 날엔 취업준비생들은 낙방의 족쇄가 된다는 점이다. 아니, 국사범도 사면 복권시켜 대대로 지역구 의원직을 탈환하는 판국에 돈 몇 십만 원 연체했다고 총각처녀들의 앞길마저 원천봉쇄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제4,5의 통신사 허가와 통신비 인하는 청년의 앞길의 먹구름을 걷어주어야할 국가적 과제임이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통신비 월평균 지출이 15만 4400원으로 전년대비 9.3%상승했다. 이는 한 가구 평균 가계비의 6~7%를 차지하는 수치로 학원비 부담률 7.2%에 버금가는 액수이다. 문제는 10대 연체자도 15만 명에 달한다는 심각한 통신비 과다 지출이다. KT의 2010년 기준 마케팅비와 배당금의 합계는 3조6천7억 원으로, 통신사업 공공화를 통해 이 비용을 30~50%가량 줄인다면 현재 185만 원가량인 4인 가구 기준 1년 통신비를 20%가량 낮출 수 있다. 또 통신사별로 중복 투자되는 시설을 공동 구축. 운영하면 1조5천억 원이 절감된다고 한다. 즉, 현 이통 3사는 황금거위를 공동 요금 담합이다 우선권 등등을 내세워 전방위적인 로비를 하고 있다. 통신사 뒤엔 구린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4,5의 이통사 진입을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신정부의 복지는 거창한 구호 보다는 월동기 3개월 전기세 누진세 탄력적 적용과 통신비 인하부터 시작하면 국민의 마음을 50%는 얻고 순항할 것이다.
얼마 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다. KTX 부산 왕복 4이 가족 기준으로 48만원이 든다고 한다. 역귀경해서 자식들을 보러 오는 이상한 풍조가 생긴 지도 오래됐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서 신정을 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연로한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살림살이 형편을 내색하지 못하시고 불편하신 몸으로 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경제적 부족이 인륜과 민족의 명절 풍속마저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외동아들에게 핸드폰을 아직 사주지 못했다. 불필요한 경비지출도 그렇거니와 게임 등으로 시간 낭비하는 것 외엔 핸드폰이 그리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이다. 무작정 안 사주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의 전자파 영향과 게임중독 정액제 외에 각종 다운받기에 엄청난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줬다. 고맙게도 아들은 수긍했고 필요한 연락사항이 있으면 공중전화나 집전화로 연락을 서로 주고받는다.
PC방에서 열공하여 공부 잘해서 사회의 역군이 됐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PC방 게임중독으로 자식을 사고로 죽이거나 각종 위험에 노출시키는 철없는 부모들에 관한 기사를 많이 봐왔다. 미국에서의 총기난사범의 대부분은 게임중독된 외톨이들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수치가 나와 있다. 물론 PC방에 중독된 사람들도 대부분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이젠 정액제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PC방에서 할 게임을 핸드폰으로 다운받아 화투나 카드놀이 하는 버스 지하철 승객들도 간간이 눈에 들어온다.
내 핸드폰에는 1687명의 고객들이 저장되어 있다. 가끔씩 다함께 차차차, 애니팡, 위험해요 도와주세요란 이상한 문구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울려온다.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다. 그래서 이번에 카톡을 탈퇴할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소통하자는 것인데, 단순한 비생산적인 놀이에 몇 년 후면 환갑을 맞이할 나이에 적게 남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112 119 사고 신고, 택배배달 퀵서비스 중국집 외식산업, 시간에 쫒기는 연애나 지인들과의 통화로 안부를 묻는 것은 핸드폰의 순기능이다. 스팸메일 보이스피싱 공갈협박범의 대포폰 활용 등등은 역기능이다. 또한 철부지 아들딸들이 다운받은 게임으로 인해 수십만 원에서, 심지어 백만 원까지 요금폭탄을 맞는 부모들도 많다. 따라서 통신사들은 지불능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일정금액을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량 사이트 접속차단이다 과도한 통화시 부모에게 사용량을 알리는 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통신사들의 과도한 요금체계는 스스로 정화시킬 수 없다. 145만 명에게 과도한 요금을 전가시켜, 연체자로 만들고 결국에는 금융전산망에 통보하여 취업이나 대출에 원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주범은 통신사들이다.
이 통신사들의 가격을 내리게 하거나, 아니면 제4,5의 경쟁 통신사업자를 참가시켜 경쟁을 통한 자율적 요금인하를 국가가 나서서 유도해야 된다.
◉전기 수도는 잇고, 통신 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은 시도부터가 서민복지의 첫걸음이다.
전기누진세 월동기 3개월 서민의 소득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통신비 반값 인하를 위한 제 4,5의 통신사업자 선정을 통한 가격인하정책이 필요하다.
뼈골이 시린 한겨울에 서민들은 그런 소망들을 품고서 봄을 기다리고 있다. 거창한 줄푸세 747보다도 더 확실하고 처리하기 쉬운, 서민들의 차거운 안방을 데워주고 빈 주머니에 쌈짓돈이라도 지켜주는 것이 애국애민의 발로이다. 한전과 이통 3사부터 개혁해야 서민이 숨을 쉬게 된다.
온도계를 하나 샀다. 0도 이상이면 무조건 보일러 스위치를 끈다. 속옷에 내의, 그 위에 추리닝 덮어 입고 삼천 원짜리 빵모자 쓰고 자정녁에 덜거덕거리는 유리창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해 본다. samsohun@paran.com
*필자/이래권. 삼소헌철학관 원장. 예언서 “오바마 미 대통령 또 당선된다”의 저자. 칼럼니스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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