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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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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국회는 지난 1일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폴리뷰 취재팀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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