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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는 그들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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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으로 보아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소위 ‘정치인’이나 유권자 모두가 임시방편적으로 그때 그때 임기응변 식 선택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온 풍토적 현실에 젖어 온 경향이 매우 강하며 이 결과가 결국 매우 심각한 오늘의 실정(實情)을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사에서 어느새 모호해져버린 국가정체성 문제라던가 이념, ‘중도’ 또는 ‘좌우 공존의 지혜’ 등 편리한 정치논리에 의한 편법적 용어와 선택들이 어느새 국민들 의식을 세탁한 이 현실은, 앞으로 단기간에는 도저히 바로 잡을 수가 없을 정도의 깊고 긴 혼돈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중이며 지금은 그 상태 속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통적 한국 유권자를 대변해온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기존 보수층에 대하여 비판을 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혹자는 한나라-새누리당의 좌경화가 단지 대선전략의 하나일 뿐이라는 편리한 말도 했었지만 그런 해악(害惡)이 끼친 전염병 같은 현상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네 사고의 몸체와 함께 공존해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창중이 야권에 부응한 이들을 향해 ‘창녀’ 운운하며 떼를 썼던 바, 이는 자신의 구역이 침해 당한 늙은 창녀집단을 비호하고자 일종의 텃세 부린 행위임을 스스로 자인한 일종의 히스테리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하고자 한다.
단언하건대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이는 이념을 팔며 권력을 추구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포퓰리즘 중 최惡의 포퓰리즘으로서 정치인으로 그 이상의 만행이 없다고 하여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두 말 할 나위도 없이 정치인의 욕심에 의해 한번 잘못 틀어진 나라의 방향타(方向舵)는 전 국민을 최소 수십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질곡의 시대로 몰아넣는 惡行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북의 핵무기 문제뿐 아니라 김대중 집권후의 대북관련 제반 사태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국가권위에 대한 거침 없는 도전과 아직까지도 극렬하게 소란스런 사회현상들이 이에 관한 살아있는 증거들이다.
정치사회적 면에서 한국이란 나라의 ‘시간’상의 문제라는 것은 거슬러 들어가면 결국 자라나는 後世代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일상적 현실문제들, 예를 들어 대북정책과 경제 그리고 방송과 신문언론, 법조 등 관련분야들과 더불어 사회 각 구성원들의 국가적 가치관, 법질서 준수의식, 예의와 공중도덕심, 교양 등의 환경적 요소들을 뜻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미래라는 것의 관점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미래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될 계층인 현재의 청소년 관련문제가 논의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 교육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며 이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결국은 정치이다. 집약적으로 말해 대통령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겠으나 영향력에 제한성을 고려한다면 다시 이 방향은 입법부 국회의원들로 최종 집약된다.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의 자질과 능력, 수준에 관한 방향 결정권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소위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간 대선개표에 관한 의혹과 더불어 재검표에 관한 요구가 야권 시민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주장되고 있었고 그러나 이를 否定的으로 결론 내린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하여 그간 그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분노가 매우 뜨겁다. 그들 주장은 결과에 상관없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개표관련 의혹을 깨끗이 밝히고 바로 잡는 것이 애국이라는 주장이다.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문제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정의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무려 16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는 ‘국회의원’이라는 야당의원들 심리가 ‘어차피 우리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들 국가적 책임감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 불신감 그리고 미온적인 그들에 대한 폭발할듯한 시민들의 분노심이다. 물론 새누리당 또한 이런 ‘정치적 불신(不信)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전혀 없다. 그들이 저질러온 교활함과 비열함, 저질성과 무기력과 무능함은 이미 수도 없이 보아온 바 있으며 그러한 속성이 대선을 승리했다고 바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이다.
소수의 보수우익층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것과 더불어 이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야권시민들의 분노하는 사태를 보면 마침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이들의 본질성과 자질에 대한 전반적 회의론이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층에 의해 일어나는 것인데 이는 매우 중대한 하나의 상징적 사태로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기성보수층은 새누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문제는 죄다 외면하고 오로지 문재인과 야당 때리기에 한참동안 열중해왔다. 반쪽만의 진실을 말하는 이런 보수도 각성해야 하고 긴 잠에서 그만 깨어날 시늉이라도 해봐야 할 것이다. 반쪼가리 좌익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자랑스럽게 붉은 유니폼을 입고 권력을 잡는 모습을 마치 보수가 답습이라도 하는 듯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것은 매우 민망한 일이다. 또한 비판의 공정성이랄까 합리성이랄까 민주당 지지시민들을 모두 ‘종북’으로 몰아놓고 저 혼자서들 자기만족들을 하는 어린 모습도 그만 해야 할 일이다.
정치권에서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운위해왔는데 선거보조금(새누리당 177억원, 민주당 161억원) 뿐만 아니라 염치 없이 부당이득을 꾸준히 취해온 국회의원들은 과연 대기업 보다 얼마나 더 양심적이라 할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매 5년마다 자기네 후보자 대통령 만들기에 우리가 160억원 이상을 무상제공 해주면서 매달 체임 없이 월급 꼬박 꼬박 받아 챙기는 종업원 150여명의 새누리 주식회사나 그에 조금 못 미치는 직원 수를 가진 민주통합 주식회사나 모두 우리가 취업시켜 준 직원들이고 우리가 그들 월급을 전액 부담한다는 사실을.
1950년대 소비에트연방의 당 서기였던 흐루시초프가 “정치인은 강이 없는 곳에도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그러나 정치인의 위선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그 限界線을 “국민”이 그어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선을 넘으면 퇴출시켜야 할 일종의 책임 또한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만약 그러하지 못한다면 나라는 필연적으로 쇠약해질 수 밖에 없는 법이다. 바로 이런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할 청소년 문제에 관한 막강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분은 과연 어떠한가?
타임머쉰 이야기에서는 시간이 공간을 지배한다. 그에 비해 우리네 정치현실은 ‘국회의원’이라는 공간적 존재가 조국의 미래라는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상태로서는 대단히 부당해 보인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다수에 의하지 않고는 이 거대한 저질 장애물들을 양질로 교체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견 또한 하게 된다.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그 대신 양심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사람만이 나라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전통을 일으켜 세워야만 할 일이다. 국민들도 이제는 제발 좀 그만 깨어나야 하지 않을까.
폴리뷰 토론방 - 산하 - 님의 글입니다.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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