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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과 패러다임 혁신의 4대강 시스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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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과 패러다임 혁신의 4대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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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식 컬럼리스트 (dream-build@hanmail.net) 2013.01.19 21:16:00
국토의 70%가 물에 잠겼던 태국에 '4대강 시스템'을 수출하여
홍수로부터 태국을 구하고 태국 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국위선양이 또 있을까!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결단하고 실행했을 때만 해도 좌파권력은 '삽질ㆍ토목공화국'이라는 비아냥으로 4대강 사업은 필요없으니 치수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원까지 냈었다. 하지만 법원은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이에 힘을 받은 정부(국토해양부)-수자원공사-학회-엔지니어-근로자 등은 똘똘뭉쳐 홍수와 가뭄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새로운 국토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4대강 시스템을 성장동력으로 끌어올리고자 수출에 집중하고 있으니 마땅히 평가할 일이다.
현재 태국은 차오프라야강 8개 유역 정비(11조원)와 기타 17개 유역 정비(1조4000억원) 등 총 12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태국의 방콕에 대홍수를 일으킨 원인은 상류의 수량이 중ㆍ하류 지역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권 장관의 분석이 맞는다면 태국의 홍수는 상류에 댐을 만들어 수량을 조절하는 동시에 유속을 늦춰 관리하는 4대강 사업이 태국을 홍수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태국 물관리사업은 유량 관리와 함께 '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4대강 사업은 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물관리사업에 완전히 부합한다.
2011년에 태국 전 총리와 잉락 친나왓 현 태국 총리가 4대강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했었는데 이들은 태국의 고질적 홍수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4대강 사업이 가장 유용하다며 4대강 시스템 수입에 긍정적이었다.
태국 물관리사업에 한ㆍ중ㆍ일 모두 뛰어들었고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라고 해도 댐 건설, 수질관리, 안정적 수량확보, 레저공간 조성(태국 지도층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부분임) 등과 같은 통합 물관리사업을 해본 곳은 대한민국 밖에 없기 때문에 첫번째 '4대강 시스템 수출'은 태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2년 8월 15일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를 예방하고
12조 억 원 규모의 태국 통합 물관리 사업(태국판 4대강 사업)과 태국 고속철도 사업을 비롯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 사업 등에 한국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4대강 시스템이 태국의 물관리사업을 따내 수출되면 4대강 사업은 이ㆍ치수를 넘어 엄연한 성장동력이 된다. 좌파권력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4대강 사업이 성장동력이 되고 국위선양까지 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마땅히 평가할 일이다!
4대강 시스템의 수출은 단순한 토목 건설수출이 아니다. 기자재 등 연관산업은 물론, 서비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해외 진출은 우리나라 수출 패러다임의 일대 혁신까지 불러올 것이다. 시스템 수출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지만 4대강 시스템 수출을 계기로 우리의 행정시스템ㆍ 교통·인재·과학기술 시스템 등이 개도국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저개발국에서 출발해 선진국으로 자립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야말로 개도국에 더 적합할 수밖에 없어 새마을 운동, 산업단지, 심지어 경제개발계획까지 수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4대강 시스템 수출은 이처럼 대한민국 수출품목을 '더 많이, 고부가가치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국위선양까지 달성할 것이다. 국민께서 4대강 시스템의 태국 수출을 염원하셔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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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4대강 사업을 두고 노조-언론-사법-문화-시민단체 등을 장악한 좌파권력은 박근혜 당선자와 MB 정부를 이간질하고자 4대강 사업을 막무가내로 비난하고 있다.
4대강 보는 안전과 기능에 문제가 없다. 4대강 보의 바닥보호공 설계 기준을 4m 이하 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잘못 적용했다는 얼토당토않는 지적이 있지만 하천 4대강 보의 설계 기준은 15m 이하 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닥보호공은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설계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 분야로 시공 후 일부 미비점이 있었던 점도 있지만 지난 2년간 홍수기를 거치며 미비점을 보완했고 현재 보강 중인 낙단보·칠곡보·죽산보 등 3개 보는 보강이 완료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향후 4대강 보(洑)의 안전 문제에 대해선 정부 부처와 감사원 양쪽이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추천해 공동 조사를 하면 될 일이다. 수출을 앞두고 국내에서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 태국판 4대강 사업 진출은 대한민국의 분명한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反4대강 세력은 4대강 사업 시스템의 태국 수출을 계기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악의적인 반대는 중단하는 게 옳다. 개도국의 물관리사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4대강 시스템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것이라 분명히 확신한다. 중국과 일본을 누르고 태국은 물론 개도국 등으로 4대강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확인되지 않은 낭설에 휘둘리지 말고 국토부-수자원공사-산학연-엔지니어-근로자분들을 응원해주실 때다.
2013년 1월 19일
칼럼니스트 차기식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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