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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치않은 남은임기 한달 '무거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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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부실, 택시법 처리-구정특사-이동흡 청문회 난항 곳곳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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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임기 말 청와대 기류가 무거운 형국이다. 남은 한 달 여 행로가 사뭇 순탄치 않아 보인다. 불거진 4대강 부실지적과 택시 법처리 및 구정 특사향배와 이동흡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난항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린 탓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를 불과 1개월 여 남긴 상황에서 무난한 마무리는 요원해진 양태여서 마치 ‘지는 해’의 설움을 대변하고 있다. 막판에 국정운영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줄 선 형국이어서 무게를 더하고 있다.
우선 감사원이 이 대통령 치적으로 자부해온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총체적 부실’ 판정을 내린 게 결정타다. 당장 야당-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국정조사·청문회 요구에 더해 이 대통령 사법처리까지 거론하고 나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 중이다.
거기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 법)’ 관련 거부권을 강하게 시사해 택시업계 저항 및 국회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또 오는 구정특별사면을 앞두고 벌써부터 ‘측근 봐주기’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 반발이 만만찮아 엎친데 덮친격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도 구정특사를 꺼림칙해하는 기류가 흐르면서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갈등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이 대통령 마지막 인사인 이 헌재소장 후보자 경우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사 청문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뭣보다 청와대가 심각한 무게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지난 17일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감사결과발표다.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관리 실태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이 보의 안전성 및 수질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22조원 규모가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 브랜드다. 청계천 사업과 함께 이 대통령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란 점에서 청와대의 충격파는 사실상 크다.
현재 청와대는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내심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감사원 발표를 보고 받은 이 대통령 역시 불편한 내색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헌재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르는 것 역시도 악재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인수위 내부에서 조차 인사청문회 통과 난항 기류가 팽배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정 특사향배도 논란도마에 올라 또 다른 부담이다.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이 대통령 사람들이 특사에 포함될 거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봐주기’ 논란 및 비판이 정치권과 여론에서 팽배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 측에서 구정 특사향배를 두고 다소 불편해하는 기류도 불거지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 정부와 갈등도화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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