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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사업 부실' 발표에 관련기관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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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부실 결과 발표에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감사원의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적극 해명에 나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8일 세종로 광화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4대강 사업은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시행 중에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 어떤 SOC 사업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했다."며 "지난해 가뭄과 4차례의 태풍에도 피해를 크게 줄이는 등 큰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어 권 장관은 "보는 암반기초 또는 파일 기초위에 건설됐고 파일기초의 주변에는 하부 물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쉬트파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설해 안전이나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며 4대강 사업의 핵심시설인 보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4대강 15개 보의 바닥보호공이 유실됐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현재 하천설계기준은 15m 이하의 보에 규정되도록 적용되고 있는데 4m 이하에만 적용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다."라며 "현재 낙단보, 칠곡보, 죽산보 등 3개소의 보강이 완료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수문 안정성 미비 지적에 관련해서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며 "유속에 의한 진동은 실험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위조건이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 밝혔다.
권 장관은 준설량과 유지준설비 과다 지적에 대해 "지난해 4대강에 준설량의 4%인 1,900만㎥ 규모의 재퇴적량이 발생했지만, 점차 한강과 같은 수준으로 축소돼 10년 후에는 0.2%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때 유지준설비용은 연간 174억 원 수준이니 하천골재채취를 통해 유지준설이 가능해 과다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수질오염 우려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지적에 "환경부는 4대강 수질개선 목표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중심으로 해왔고, 이를 86.4%로 올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왔다."며 "오염도가 높은 34개 중권역을 선정해 환경기초시설을 집중 투자하고,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폴리뷰 취재팀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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