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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바람] 진정한 정치쇄신은 기득권 내려놓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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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09:39:57
작성인 변화의바람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국회의원 연금법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될 모양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쇄신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들 부터 기득권을 내려 놓겠다고 하던 국회의원은 지금 어디에들 있는지 모를 일이다. 새해 예산안에 국회의원 연금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자료에 따르면, 1988년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받기 시작해 1991년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 생기고 난 뒤인 1995년까지 20만 원이었던 월 지급액이 현재 6배(120만 원)까지 뛰어올랐다. 반면 연령은 1996년 처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2007년에는 헌정회 자체 규정 개정으로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삭제했다. 이로써, 단 하루만 국회의원 타이틀을 달아도 헌정회 소속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서 2010년 개정안에는"금고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규정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한마디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던 아니던 의원 배찌 하루만 달아도 무조건 지급이다. 이런 특혜가 세상천지에 어디 또 있을까? 민주당은 지금 비대위로 들어서면서 당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박근혜 정권 출범을 앞두고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정작 자신들은 깨끗하고 비리가 없으며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떠들면서 국회의원 연금과 같이 비합리적 제도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누가 그들의 진정성을 믿어 줄까?
보편적복지를 위해 복지예산을 늘리고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5세까지 무상교육을 하는거 다 좋다. 그러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정치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연금에 책정된 128억을 그들을 위해 쓰지는 못할망정 그걸 안받겠다고 공언하다고 그냥 대충 예산안에 포함시키나? 한편 6·25전쟁,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은 매달 12만원에서 14만원이라고 한다. 차라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들에게 진정 국가가 혜택을 준다는 것이 더 뜻깊에 쓰이는 것이 아닐까?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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