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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도마 오른 택시법 'MB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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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 형평성-지자체재정부담, 법리문제 국회재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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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논란 도마에 오른 채 향배가 주목되는 '택시법'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택시법)'에 국회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통과 후 정부로 넘어 온 '택시법'은 택시가 과연 대중교통에 속하느냐, 또 여타 수송수단과의 형평성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과정과 연계된 '택시법'이 만약 국회로 되돌아갈 경우 차기 박근혜 정부에도 일정 부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선 댁시법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핵심 팩트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연 최고 1조9천 억 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부정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 재의 가능성을 받치고 있다.
주무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택시법'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기는 데다 타 법과의 충돌가능성 우려도 내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에도 동일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대부분 부정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역시 국무위원들 결정을 존중하겟단 뜻을 내비쳐 재의 요구 가능성을 받쳤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법에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국무위원들이 심각히 논의해주고, 국가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고, 총리가 중심 되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지자체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 보도록 해라"고 말했다.
일단 대체적 여론은 통과 보단 이 대통령 재의 요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임기 말 마무리 국면에서야 여론 지지를 받는 형국이다. 그러나 반면 여야 특히 새누리당이 사뭇 곤혹스런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법'은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택시업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성 기대함수가 묻혀 있는 탓이다.
국무위원들의 우려 역시 이 대통령 부담을 경감하는 양태다. 주무부서인 권도엽 국토행양부 장관도 이날 자체 검토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연속 지적했다. 권 장관은 "택시가 고정 노선이 아닌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없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법안간 충돌 가능성도 있고, 여객선, 전세버스 등 기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에도 문제 있다"며 "가정이나 택시업계의 재정지원이 과도하게 요구될 경우 지자체가 특히 집행해야 하는데 과도한 재정부담이 갈 수 있다"고 우려를 보탰다.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 역시 택시법으로 인한 예산 지원 증가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에 가세했다. 그는 "택시 지원 주체는 지자체인데 (택시법이)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을 통과시키면서 지자체와의 상의가 없는 상태라 입장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추계는 봐야겠으나 2011년 버스 지원액이 1조3천억인데 택시 지원액이 4천백억"이라며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면 지자체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역시 "자치단체 업무에 해당되는 건데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가세했다.
법제처 법률 분석 결과 역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와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가능성을 받쳤다. 이재연 법제저창은 "법 체계상 혼란이 있다. (택시법상의) 대중교통 정의가 다른 법상 정의와 혼돈이 있을 수 있다"며 "요건상 재의요구가 법률상으로 가능하다 판단된다"고 말했다.
택시법과 관련해 대체적 여론은 현재 부정 쪽이 팽배한 반면 정치권 경우 양쪽 의견이 혼재하는 상태다. 국회와의 마찰 우려와 함께 차기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서 통과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재정지출 우려 및 복지와의 연계 개념 등이 서로 충돌하는 형국이다.
정부가 오는 22일 택시법 관련 결정에 나서는 가운데 이미 표출된 국무위원들의 우려와 반대 여론 등에 비쳐 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들 이목이 이 대통령 선택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향배가 주목된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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