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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보수이야기 ♥제337신어제 CBS방송에서 박근혜 정부가 캠페인 과정에서 내놓았던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면 1년 뒤 대단히 위험해질 것이라고 한 내 말을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등 여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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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당선인의 공약과 새 정부의 출발에 딴지거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대선 전에도 나는 박근혜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수많은 방송과 신문칼럼에서 그녀의 복지정책은 '급진좌파'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컨대 무상보육, 사립대 반값등록금, 행복기금, 기초노령연금 확대 같은 것이지요. (자유지상주의 정책들이 대부분 급진우파 정책으로 분류되는 것과 반대로, 사민주의 정책은 대체로 급진좌파 정책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정책보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수차례 말했지요. 그때 내가 말한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의 개선방향은 지금 인수위에서 논의하는 방향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재원이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를 지지했던 반대했던 간에 진영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 정책이 보수주의가 아니라도 그녀가 범자유주의 진영 - 우파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상 그녀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가 됩니다. 그녀의 참모들이 시야를 넓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10시간전
전원책(자유경제원장. 변호사)
출처;자유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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