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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자유경제원장, "박근혜 정부 이대로가면 1년 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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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보수의 대표인물로 손꼽히는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은 1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박근혜 정부가 이대로 비현실적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면 취임 1년 뒤 정말 위험해진다."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의 정책에 있어서는 못마땅한 점이 하나 두 개가 아니지만,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비판적 지지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박 당선인의 포퓰리즘 공약을 비판했다.
그는 제일 답답한 문제로 재원문제를 꼽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 22조 때문에 복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예를 든 그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금액에 대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1년이 27조, 5년이면 135조다. 예상 실제 성장률 2.8%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 원장은 인수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매년 20조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불요불급한 것을 줄인다는 인수위의 발표를 '주먹구구식 얘기'라며 "이 예산의 불요불급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게 만약에 있었다면 지금까지 국회가 예산 심의할 때 전부 다 엉터리였다는 얘기이고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전부 다 도둑질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현장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수위원 선임할 때부터 제발 테크노크라트들 전문관료 중에서 절반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된다. 현장을 아는 분이 들어가야만 국가의 다음 로드맵을 짤 때 제대로 짭니다."라며 현재의 인수위 구성에 대해 "잘못된 거다. 인수위원들은 학자들이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밖에 모른다. 현장을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폴리뷰 취재팀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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