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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달] 복지공약 이행은 정말 무리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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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소득도 없고 재산도 별로 없어서 살아가기 막막한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노령연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원금을 박근혜 당선인이 2배 인상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정책이지요.
그러나 이번에 지원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노령연금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운영을 고려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기금을 노령연금에 충당하게 된다면 당장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나중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는 것이죠.
그간 기초노령연금은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을 해왔는데 그것으로 모자라니 다른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혼합운용입니다. 결국 젊은층들의 반대 여론과 실무를 맏고 있는 복지부도 기초노령연금 2배인상은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에선 2013년 추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런지 의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결이 뚜렷한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 노무현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으며 이명박근혜정부와 참여정부의 책임공방이 그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던 대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가지 우려스러웠던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나 누가 더 많이 쓰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내놓은 파격적인 복지공약이었습니다.
일단 상대에 지기 싫고 복지에 차별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은 최대한 무리가 가더라도 복지공약에 무리수를 뒀을 것입니다. 분배에 차이가 없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난관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 입으로 자주 말하는 원칙과 신뢰의 상징인 박근혜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공약이행을 성실히 해야하겠지요?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벌써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예상보다 2배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증세를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정비 등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역시나 그 수준이 어느정도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가장 확실한 재원마련은 증세인데 그것을 하게 된다면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게 되니 그러지도 못하고 참 난감할거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보니 어찌어찌 노력해서 대선에서 승리를 하긴 하였는데 공약이행을 위한 대응책을 미쳐 마련하지 못해서 시작부터 스텝이 참 꼬여버렸죠. 문재인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도 역시 비슷하였을 테니까요. 복지를 늘리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공약을 만들어야 함에도 세밀한 검증없이 그저 눈속임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정치인들 정말 신물이 넘어옵니다.
폴리뷰 토론방 - 둥근달 - 님의 글입니다.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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