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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튼튼한 안보가 근본 중 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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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송대성
국가를 지탱하는 3대 기둥은 경제역량, 안보역량, 그리고 국민정신이라고 이야기한다.
1990년대 초 동구공산권 국가들이 붕괴의 도미노현상을 일으킨 것은 경제역량의 불실에서, 몽고군에 의해 당시 유라시아 대륙 제국들이 평정된 것은 안보역량의 미흡에서, 대로마 제국의 멸망은 국민정신의 타락이 그 근본원인이었음을 세계사는 증언하고 있다.
현재 우리조국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극명한 두 가지 대조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 가지 평가는 ‘세계 후진국들이 배워야만 할 부러운 대한민국’이라는 평가다. 이는 한국전쟁에서 폐허가 된 이후 60여년의 역사 속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한 놀라운 경제역량과 국민정신에 대한 평가다. 그러나 ‘한국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될 모델’이란 평가가 있다. “적의 공격을 받고 국제조사단이 그 적이 누구인가 심판하여 주었는데도 그 적을 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희한한 많은 국민들을 가진 나라” “적의 공격을 받고 그 적에게 보복한번 할 줄 모르는 이상한 국가”라는 이야기다. 이는 한국의 안보역량과 국민정신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평가다.
현재 한국의 안보역량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이후 많은 보완적인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과제들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위정자를 포함한 전 국민적 중요과제로서 북한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을 보유하여야만 한다. 지난 날 일부 정권은 북한의 실체인식에 있어 결정적 오류를 범함으로 인해 대북정책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을 초래케 했다. “북한은 우리의 형제요 동포지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는 오도되고 왜곡된 북한인식하에 엄청난 이적성 행위들을 자행하였다. 그 후유증은 주한미군철수, 국방안보역량 무용론, 적의 공격에 대해 무 대응 등 희한한 망국적 주장과 현상들 도출과 함께 한국안보역량을 엄청나게 훼손했다.
현재 북한의 실체는 우리의 형제요 동포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회와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잔혹하게 우리를 침공할 수 있는 우리의 주적이다. 북한은 잔혹한 독재병영국가이며,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미스테리한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이며, 강한 군사력만 보유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지상지고의 국가경영철학으로서 선군정치를 존숭하고 있는 정치집단이며, 여하한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북한중심으로 반드시 남한을 공산화 통일한다’는 궁극적인 대남정책 목표를 보유하고 있는 실체임을 위정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확하게 인식함이 한국안보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 중 하나다.
둘째, 우리의 안보역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동맹국 미국과 인접국 중국에 대해 객관적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축복 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하나의 축복은 ‘한미동맹체결’이라는 축복이다. 미국은 대한민국건국에 훌륭한 설계사와 설계도 제공, 공산주의 침공을 물리침에 결정적 도움을 준 대한민국 생존의 은인, 전후 잿더미 대한민국에 지극정성 지원과 충고로 기적적인 국가발전에 큰 도움을 준 진정한 우방국, 철벽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안보역량에 절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오매불망 한국의 동맹국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 역사, 문화, 경제 등 제 분야에서 양 국민들의 삶이 서로 얽혀있는 소위 복잡한 상호의존적 관계(complex inter-dependence relations) 속에 근린관계를 형성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안보만큼은 아직까지 우리의 주적 북한을 편들고 있는 실체임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안보를 제외한 다른 영역의 관계들을 계속 확산시켜 안보영역에서 중국의 비합리적 북한지원이 줄어들도록 노력함을 목표로 삼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 속에 존속하고 있는 소위 이적성문화에 대한 객관적 인식 및 제거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이적성문화란 ‘우리 대한민국을 해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적성문화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를 부정하며, 반미친북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 이간/한국 내 관·민이간책을 구사하며, 한국안보역량훼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적성문화를 북한 및 종북주의자들은 ‘진보’라는 용어로 포장하여 선전·선동·확산을 통해 대한민국 붕괴를 획책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정부는 한국의 안보역량 보완 및 강화가 가장 화급한 대한민국 국정과제임을 인지해야만 한다. 그리고 안보역량 보완 및 강화를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는 북한실체, 우방국 미국과 인접국 중국의 실체, 우리사회 이적성문화 실체에 대한 객관적 인식 등을 바탕으로 각종 안보정책 및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만 한다.
송대성(세종연구소장)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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