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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인수위, 정책로드맵 수립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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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활동 기본 방향은 로드맵 수립해 새 정부에 넘겨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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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수 기자
▲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업무보고 목적과 활동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수위의 업무보고 활동은 새로운 정책 생산이 아니라 로드맵을 만들어 새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기본 방향을 명확히 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행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는 부분에 강점을 둔 것"이라며 "이를위해 각 부처의 업무현안과 계획을 중점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 업무 처리 과정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분과위 검토 작업을 거쳐 국정기획조정분과위에 제출하게 된다. 국정기획조정분과위는 각 분과위별로 제출받은 자료를 총괄·종합한 뒤, 최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한다.
이와 관련 윤 대변인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정책내용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에 적정한지, 사회적으로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이 없는지, 정책이 재원대책 등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주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 7가지 점검사항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부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지침의 세부 목차대로 보고내용이 작성됐는지, 인력, 법률, 예산현황 등이 인수목적에 맞게 일목요연하고 빠짐없이 작성됐는지를 점검한다.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대목은 지속 추진 정책으로써 부처의 성과평가가 적절한지, 지속추진 시 새 정부 정책방향과 서로 부딪칠 여지는 없는지를 확인한다. 보완·재검토 필요 과제에 관련해선 보완 필요성 분석이 과연 합리적인지, 부처 이기주의 등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보완방향과 조치 계획이 새 정부 정책방향과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들여다 볼 계획이다.
당면 현안과 주요정책 추진 계획과 관련해선 출범 즉시 조치과제로써 누락되는 현안은 없는지, 조치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주요 정책 지역 현안에 있어서 첫 번째, 정책들이 대표성 있게 적절하게 선정됐는지, 쟁점들이 명료하게 적시되고 갈등 해결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방 현안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입장이 포함돼있는지. 세번째 향후 추진 계획이 새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재원대책 등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특히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행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절감 추진계획과 관련해선 각 부처가 강한 의지 갖고 절감계획을 수립했는지, 구체적으로 절감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들여다보며 예산절감 추진계획과 관련해선 세부 추진계획이 실현 가능한지를 점검한다.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과 관련해선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개선 의지를 갖고 수립했는지 여부와 피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기 곤란하지 않은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을 적극 발굴했는지,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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