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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5년간 ‘전쟁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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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경제위기 이겨낸 승전보가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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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원 () 2013.01.10 16:27:08
청와대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5년 국정성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를 보면 묵묵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성공신화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가 연속 발생하면서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진입했다. 세계는 G7에서 G20체제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 정책공조를 추진했으나,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저지하기에는 사실상 힘겨운 상황이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불안한 경제상을 반영해 국제유가와 원자재값도 덩달아 올랐다.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에겐 최악의 상황이라 할 만했다. 실제로 2009년 초 영국의 유력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다.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악화된 소득불균형과 상대빈곤층 확산은 양극화 현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 세계적인 ‘고용없는 성장’이 몰아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빠르게 통감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청와대 지하벙커로 들어가 경제정책 수장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른바 전쟁상황실, ‘워 룸’에서 5년간 총 145차례나 진행된 비상경제대책회의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됐고 추진력 있게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해 2010년 6.3%의 경제성장을 달성한다. 침체도 모자라 악화돼 가는 세계경제 상황에서 가히 독보적이라 할 만한 행보였고 세계로부터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모범국가로 인정 받았다.
일자리가 2008년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한 주요 국가는 우리와 독일 뿐이라고 하니, 세계가 ‘고용 없는 성장’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가장 선방한 국가라는 답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우리 경제는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했다. 외환보유액은 3,270억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7위 수준이 됐다. 이명박 정부내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탄탄한 재정보유고를 자랑한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년간에 비해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됐다.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 평가 받고 있다.
일본이 230%, 이탈리아가 120%, 미국이 103%, 프랑스와 영국, 독일이 80%를 상회할 때 우리는 34%에 불과한 채무를 갖고 있으니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우리 경제는 선진국들의 후퇴로 인해 상대적으로 무섭게 성장했다.
현재 유로존과 일본 등의 GDP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이거나 아직 회복하지 못했으나 우리는 위기이전보다 10% 이상 성장했다.
참여정부 5년간의 우리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 성장률인 4.8%보다 0.5% 정도 낮았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세계 평균 2.9%보다 높은 3.0%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높이기 시작했고 강한 역풍에 후퇴를 거듭하던 각 국은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본과 중국의 신용등급과 동급을 이루는가 하면 심지어 앞서기도 했다. 지난 5년간 무디스는 우리의 신용등급을 ‘Aa3’로 피치는 ‘AA-’로, S&P는 ‘A+’로 끌어 올렸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현재 사상 최대로 높다.
이들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을 적극적인 위기대응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세계는 놀랐다. 한국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반증이었고 외국자본의 한국투자로 이어지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해외 조달금리 인하로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갔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대출금리 하락, 국가브랜드 제고 등의 효과를 봤다. 국가부도위험은 일본보다 낮아졌다.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재진입하며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그 상황에서 2012년 6월 23일 인구 5천만명을 돌파,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독립국으로는 최초다.
2010년에는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했고, 2011년에는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이듬해인 2012년 무역 1조달러를 유지한 채로 세계무역규모 순위는 8위로 올라선다. 이탈리아를 제친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커져 2012년에는 사상 최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이 평가한 기업환경 순위에서 우리는 2007년 30위에서 2012년 8위까지 끌어올렸다.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됐고 창업이 활발해졌다. 우리나라 매출 1천억원 이상 벤쳐기업은 2007년 대비 2.5배나 증가해 381개에 달한다.
지난 5년간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장담을 그대로 실현 시켰다.
혹시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실상 그것마저 이명박 정부는 개선했다.
사실상 세계 경제위기에 국제곡물가는 계속 올랐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입물가가 크게 상승했다. 우리나라 물가가 오른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고령화는 가속화 됐고 성장을 위한 투자에 베팅해도 모자랄 판에 보건복지 지출은 더 커져갔다. 그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사상 최고수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
참여정부때보다 복지 지출이 높다는 부분은 다소 의외일 것이다. 2007년도 25.8% 수준이었던 복지예산은 지난해 28.5%를 기록했다.
그 뿐인가. 과거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출범전보다 좋아진 소득분배 지표를 차기 정부에 넘겨줄 전망이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과거 10년보다 개선됐다. 글로벌 위기에도 일자리가 늘었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갈수록 심화되던 양극화가 주춤하며 소폭이라도 나아진 것이다. 이같은 소득분배 지표 변화는 통계로 나와 있으니 부정할 방법이 없다.
참고로 감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만 돌아간 게 아니냐는 오해들이 많다. 현 정부들어 감세혜택 중 약 51%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귀착돼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소득세율 인하시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률이 더 커지도록 설계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때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최저구간 세율은 8%p에서 6%p로 기존 대비 무려 25%를 내렸다. 반면 중간구간은 8~12%의 경감, 최고구간은 과거와 달리 전혀 경감하지 않았다. 또 법인세율 인하 결과 법인세 부담액 중 대기업의 비중이 증가, 중소기업의 비중은 감소했다.
일부의 오해와는 달리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참여 정부때 보다도 더 크게 줄이되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이지 않은 채 유지했다는 얘기다.
이제 이명박 정부를 올바로 바라볼 때가 됐다. 이번엔 비록 경제에 국한된 성과만을 조명해 봤지만 국격제고와 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녹색성장과 미래, 선진화 개혁 등의 성과도 가득하다.
일부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면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바로 보일 것이다. 이제 물러나는 이명박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 두차례 태풍이 몰아쳤던 5년간 정말 악전고투했다. 수고 많았다.
칼럼니스트 송지원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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