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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MB 특별사면 검토? 납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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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서 "국민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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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내세우며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대통합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측근과 친인척의 사면 검토가 나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오보이길 바란다”며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 마저도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아직 1심 재판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등은 무죄 주장을 중단하고, 상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점을 감안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기 말 대통합 차원에서 종교계와 경제계의 탄원 요청이 많아 검토한다든지, 측근 사면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이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대통령 아들이나 형이 관련된 것은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전례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사면한 전례는 없다”며 “대통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통합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도 없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과 친인척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 검토하는 것은 국민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권력형 비리의 특별사면 구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국민들에게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 될 것”이라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에 저해되는 것으로 부패토양을 스스로 만들고,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법으로 선고 받았는데 지켜지지 않고 뒤집히는 게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이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를 두고 박 당선인과 상의했던 것처럼 사면도 협의할 것이라고 믿는다. 박 당선인의 반대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임기말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막는 제도적 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번 인수위에서부터 제도적 개선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조성완 기자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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