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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전원책 “MB가 측근 사면하면 역사에 죄 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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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사면요구 목소리 많다는데, 저는 귀가 막혔는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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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10일 (목) 16:40:27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10일 청와대의 대통령 친인척-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기가 막힌다. 말이 안 된다”라며 “MB가 이번에 측근 부패사범들을 사면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권을 마무리할 때 정치적 갈등으로 감옥에 간 분을 석방시킬 거라면 모를까 혹 대통령과 가까운 권력층 부패사범을 사면하는 거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사면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사면심사위원회 설치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지금 사면심사위원회나 국무위원들 중 누가 (이명박) 대통령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된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 거론되는 분이 최시중씨, 천신일씨, 사촌처남 김재홍씨, 또 친형 이상득씨는 1심이 진행 중인데 신문을 보면 이미 스케줄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다”며 “그리고 왕차관인 박영준씨, 문화부 차관했던 신재민씨, 이런 분들인데 이건 정말 안 된다. 이래선 부패 고리를 못 끊는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MB가 이번에 측근 부패사범들을 다시 사면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게 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교계, 경제계, 정치권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저는 귀가 막힌 사람인지”라고 힐난하며 “어느 종교계-경제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청와대에 많이 전달했는지”라고 청와대에 반문했다.
전 변호사는 “MB로선 감옥에 가 있는 최측근 또 지금 재판 중인 친형(이상득)이 아마 눈에 계속 밟힐 것”이라며 “과거 정권은 그 다음 정권에서 사면권을 행사해 전 정권의 아들, 친인척들을 전부 사면해 줬는데, 하필이면 선거과정에서 ‘사면권을 내려놓겠다’며 앞으로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국민과의 약속 때문에 사면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MB 최측근들이 아직 형량이 1년 혹은 1년 반 정도가 남아 있어 (특별사면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자기(MB) 재임 시에 사면복권하고 석방하고 나가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또 이 법치를 파괴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상득 전 의원의 특별사면과 관련, 전원책 변호사는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집중심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선 2월초에 선고가 되면 검찰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할 일은 만무하지만 항소기간 일주일이 지나면 결국 확정이 된다. 그렇게 되면 역시 (사면) 대상자가 되는데,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이상득 친형인데 이분을 사면하면 권력층에 기댄 사람들 혹은 권력층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고 사면복권 받는다는 그런 치부를 보여줄 것 같아서 국격과 관계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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