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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바다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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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바다는 안전한가?
written by. 윤연
15세기 바스쿠다가마가 인도양 항로를 발견하고, 마젤란이 세계일주항해를 시작하기 전 까지 인류는 전 세계의 바다가 서로 연결 되어있는 줄 몰랐다. 바스쿠다가마와 마젤란이 대항해시대를 열면서 진정한 세계화는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산 넘고 강 건너 사막을 지나지 않고도 바다를 통해 더 많은 무역을 하게 되었다. 이제 바닷길이 돈길이 된 것이다. 마한이 강조한대로 바닷길은 이제 위대한 인류의 고속도로가 되었다.
바다는 또한 인류의 마지막 보고(寶庫)다. 그래서 세계 각 국은 작은 섬 하나 암초에 이르기까지 해양 영토 확장에 몸부림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바다가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핵심인 NLL, 이어도, 독도, 해상교통로, 제주 해군 기지건설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NLL은 대한민국의 영토선이다
북한은 휴전협정 후 지금까지 NLL을 무력화하려고 수상. 수중. 공중을 이용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왔다. 수상으로 NLL을 무력화하려 한 것이 제1.2연평 해전이고, 수중으로 무력화하려 한 것이 천안함 어뢰공격 이었으며, NLL을 넘어 공중으로 포를 날린 것이 연평도 포격이었다.
북한은 휴전이후 1970년대 초까지 얌전하게 NLL을 잘 준수해왔다. 필자가 1971년 임관하여 서해경비를 할 때만해도 남북간 NLL근해에서의 충돌은 없었다. 그러던 북한이 1973년부터 NLL도발을 감행한 것은 해군력에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때부터 잠수함과 각종 전투함을 자체 건조했다. 당시 북한은 한국 해군보다 앞선 것이다.
북한은 왜 유독 서해 NLL에서만 도발을 즐기고 있을까?
그것은 서해가 갖고 있는 취약성 때문이다. NLL을 전방에서 지킬 수 있는 세력은 서해5도의 해병대와 주변해역의 전투함뿐이다.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북한 본토에는 연평도 화력의 수백 배인 4군단 병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NLL과 서해5개 도서가 적의 수중에 떨어지면 수도권 서측의 바다는 텅 비어 있게 되어 인천과 서울, 그리고 경기도는 순식간에 적에게 넘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서측의 해역방위는 해군작전의 최우선 과제다.
NLL은 휴전선과 같다. 휴전선이 무너지면 적이 남으로 쉽게 내려오듯이 NLL이 무력화되면 더욱 빠르게 점령당한다. NLL근해에 평화수역을 만들어 남과 북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함께 고기를 잡고 긴장을 해소하자는 생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전제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상호신뢰가 구축된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다.
서해와 이어도는 안전 한가?
NLL 다음으로 서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중국 해군력이다. 우리와 바다를 함께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세계2-3위의 해군력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취역한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호는 우리의 해양안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서해가 수도권 안보에 중요하듯이 중국의 황해도 중국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이른바 G2국가로 성장한 중국 경제는 이제 세계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중국 경제는 해안도시를 배경으로 급성장했다. 청도, 대련, 상해, 광주, 북경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무역의 중심이 되었고, 수출과 함께 원자재를 실어 날라야했다. 중국 수출입의 90%이상은 서해로 통한다. 서해가 안전하지 못하면 중국은 망한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천안함 폭침 후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을 결사코 반대했던 것이다.
중국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일본과 영국에 패하여 만주를 내어주고 홍콩을 할양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군력이 열세했기 때문이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영국과 일본의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에서 패했다. 두 전쟁의 패배는 중국인에게 가장 굴욕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
중국 해군력을 오늘의 강한 해군으로 발전시킨 장본인은 덩샤오핑이다. 덩샤오핑은 막강한 해군력 없이 중국은 해양교통로를 지킬 수 없고 주변해역의 섬들을 보호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덩샤오핑은 대양해군의 원대한 계획을 당시 해군 사령관이었던 유화청(柳華淸) 제독에게 맡겼다. 중국이 만리장성의 벽을 넘어 드디어 대양으로 돛을 올린 것이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의 대륙국가가 아니다.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바라보면서 중국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그들이 염원하던 대향해군의 꿈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서 서해를 자기네 바다인양 헤집고 다닐 것이다. 한중간에 아직 체결되지 않은 EEZ경계선과 이어도 관할해역 문제는 아직도 양국 간의 뜨거운 감자다. 중국 어선들은 든든한 중국항모를 뒤로 보면서 서해의 고기를 더욱 싹쓸이 할 것이다. 중국은 또 이어도 관할 해역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모를 내세우며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드디어 중국의 거대한 쓰나미가 서해로 밀려든 것이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과 해양안보
일본은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나 국론이 결집되지 않을 때 독도를 걸고넘어진다. 그러면서 저들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함께 뭉친다. 독도를 소유하면 주변 200해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화 되어 무진장한 해저 자원과 어류를 획득할 수 있다.
문제는 독도를 방어할 대한민국 해군력이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일본은 이미 독도 분쟁에 대비해 마이주르 지역 함대에 최첨단 전력인 헬기항모, 이지스함, 최신 잠수함을 배치 완료했다.
대한민국은 획기적인 해군력 증강 없이 독도를 방어할 수 없다. 독도를 방어하려면 우선 가까운 울릉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울릉도 사동항 부두를 차질 없이 건설하여 대형 전투함과 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어야한다. 독도에 문제가 생기면 울릉도의 함정들이 즉각 달려 나가야 한다. 울릉도에 독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도탄기지도 서둘러 건설해야한다. 강한 해군력만이 독도를 방어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바다는 위대한 고속도로
미국의 저명한 해양 전략가인 마한 제독은 "바다는 위대한 고속도로(The Sea is a great Highway)"라고 정의했다. 맞는 말이다. 바다가 인류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물류의 이송에 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경제를 지배하게 되어 부국이 될 수 있다.
마한의 해양 전략 이론을 실천한 미 해군은 세계의 바다를 주름잡고 있다. 그러나 이제 미국도 넓은 세계의 바다를 미국만의 힘으로 다 지켜낼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해양안보에 참여할 수 있는 해군력을 유지해야한다. 지금 열하의 바다에서 묵묵히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가 범세계적 해양안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바다는 수평선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바다의 61%는 공해(公海)다. 공해는 임자 없는 바다이다. 공해는 사용하는 나라의 바다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대양으로 나아가 국익을(Leading the Ocean and Beyond)도모해야 한다.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바닷길이 막히면 경제는 마비된다. 그러나 그 뱃길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국제 해양질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수출입의 99.8%가 바다로 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뱃길이 우리의 생명선이며 돈길임을 잊어선 안 된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은 바다안전의 최우선 과제
제주해군기지는 2015년 까지 1조310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 강정항에 기동전단을 수용하기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기위한 사업이다. 기지 규모는 15만평(부산기지 정도)규모이며, 항만공사는 함정 계류부두 2400m, 외곽 방파제길이 2500m, 함정20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을 수용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이다.
제주 민군복합형 해군기지는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고, 주변국 해군에 대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밀려드는 관광객을 대형 크루즈선으로 실어 날라 제주경제는 물론 국가관광수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0%이상은 제주근해를 통해 나간다. 그러므로 제주해협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한다. 또 청해 부대처럼 대양에서 작전이 필요하면 제주기지의 기동함대가 출동한다. 아직까지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며 기지건설을 방해하는 종북 좌파들은 엄단되어야한다.
종북 좌파들의 기지건설 방해로 2012년 말 30%의 작업 목표가 25%의 진도율에 불과하다. 국방부와 해군도 주민들의 추가적인 건의사안은 진지하게 수렴하여 제주도민과 국방부가 윈-윈 하는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
미래의 안보위협은 바다에 있다. 과거20년 동안 북한의 도발은 모두 바다에서 발생했다. 바다가 그 만큼 취약해서 그렇다. 대한민국 해군은 NLL도 지켜야하고, 독도와 이어도는 물론, 수평선 너머의 대한민국상선도 보호해야한다. 대한민국이 강한 해군력을 갖아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이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기 위해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Konas) 본 기사는 월간자유1월호에도 게재됨
윤 연 예)해군중장 (前 해군작전사령관)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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