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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금 폐지는 쇼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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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삭감되지 않은 예산안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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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lucas201@daum.net) 2013.01.03 14:45:40
바른사회국민회의는 3일 논평을 통해 여야가 앞다퉈 폐지를 약속했던 국회의원 연금이 단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2013년 예산안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을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예산안 128억 7,6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삭감됐다고 하지만 이는 헌정회 사업비일 뿐 전직 국회의원 816명에 대한 지원금 117억 5,000만원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관행적으로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처리기한을 한달이나 넘겨, 그것도 해를 넘겨 처리한 국회가 정작 삭감대상 1호로 꼽혀온 의원연금엔 손도 대지 않아 ‘자기 식구 챙기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바른사회의 주장이다.
바른사회는 “여야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쟁하듯 정치쇄신공약을 내걸며 ‘의원연금 폐지’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면서 “연금제도개선TF를 만들고,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원연금제도개설을 의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선거용 쇼’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의원연금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정작 이를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일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바른사회는 “국민연금이 몇십년후 고갈위기에 처해 있다며 수습시기를 연장하고 보험료를 올리면서도 계속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자신들의 연금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비단 국회의원 연금뿐만이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 정당의 실세들이나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의 지역구예산은 증액되거나 신설되는 등 ‘그들만의 잔치’가 계수조정소위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또 “이미 국회차원에서 국회의원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눈치껏’ 예산안을 반영해 심사 테이블에 올린 행정부, 국회쇄신의 일환으로 의원연금을 폐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자신들의 몫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고 통과시킨 입법부 모두 ‘공범자’들이며 ‘짜고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그동안 회의 공개를 요구하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국회 계수조정소위의 문턱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넓은 공간이 많은 국회에서, 위원들과 관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골방과 국회 앞 호텔에서 회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현행 방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서 “한해 나라살림을 좌지우지하는 계수조정소위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원칙에 입각한 증액-삭감기준을 마련,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선거만을 위한 대국민 공약은 이제 필요 없다”며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국회쇄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daum.net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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