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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방비 34조 3,4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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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경선
2012년 대비 4.2% 증가.. 병 봉급 20% 인상키로
2013년도 국방비가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4조 3,453억원으로 확정됐다. 2012년 대비 4.2% 증가한 규모다.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5.1% 증가한 24조 2,290억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2.3% 증가한 10조 1,163억원이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접적지역 경계력 보강 등 1,368억원이 증액되었고, F-X사업, K-2전차 등 4,266억원이 감액되었다.
전력운영비는 접적지역 경계력 보강 등 정부안 제출 이후 추가 증액소요를 반영하여 정부안 대비 1,257억원이 증액됐으며, 일부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중심으로 146억원이 감액되어 1,111억원이 순증되었다.
병 봉급은 2012년 대비 20% 대폭 인상된다. 정부안에 15% 인상분을 반영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5%를 추가 인상했다. 상병 기준 97,500원이던 봉급이 117,000원으로 인상(258억원) 된다.
22사단 북한군 귀순사건 이후 GOP 등 접적지역의 경계력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534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사각지역 감시능력 보강을 위해 차기열상감시장비(TOD)와 중거리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며, 노후 철책도 대폭 보강된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간부 증원을 정부안에 1,512명 반영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695명(139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지난 9월 27일 남수단임무단(UNMISS) 파견 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파견에 따른 소요예산 276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 대비 111억원이 증액되고, 4,120억원이 감액되어 4,009억원이 순감되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2년 수행한 해상전력 증강방안의 결과에 따라 이지스함(KDX-III) 추가 확보를 위한 착수금 10억원 등을 추가 반영했다.
이 외에 차기열상감시장비 53억, 국과연 인건비로 48억이 증액됐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F-X(차기전투기) 1,300억원, 대형공격헬기 500억원, 해상작전헬기 사업 200억 등 대형구매사업이 계획된 ‘12년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2,000억원을 감액했다.
그 외, K-2전차사업은 사업추진 지연기간을 고려해 567억원 감액, 장거리공대지유도탄사업은 미국의 LOA 승인지연을 고려하여 564억원 감액, 장거리대잠어뢰(홍상어)사업은 시험발사 실패의 원인규명 기간을 고려하여 100억원 감액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국회 권고사항 이행․보고 후 예산 집행’의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안대로 2,010억원을 반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2013-01-02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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