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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전면 무상보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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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결과 봤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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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lucas201@daum.net) 2013.01.02 10:57:31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지난 31일 논평을 통해 보육료지원대상 축소안이 무산된 것을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올 한해 떠들썩했던 보육대란과 보육사업 중단위기를 지켜보고도 정치권은 선별복지로 돌아갈 기회를 걷어 차버린 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은 1년 전에도 보육료지원대상기준을 국회예산결산특위에서 정부안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시켰다”면서 “포퓰리즘으로 성급하게 시행된 무상보육의 결과는 재원부족과 지자체 반발 등 지난 1년간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가 나서서 무상보육폐기선언을 할 정도로 무상보육의 폐단은 심각했지만, 정치권의 조급증과 근시안적 정책결정 버릇은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권은 이제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이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선별적 복지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상보육잠정합의 내용을 보면 가정양육은 만0~2세 한 명당 현금으로 양육보조금 10~20만원이 지원된다.
바른사회는 “주목할 점은 지원대상이 전 계층”이라고 지적하며, “현금수당까지 등장한 배경에는 가정양육과 시설이용의 차등을 두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번 늘어난 복지공급은 불가역성을 띠므로,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이은 양육보조금 현금지급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바른사회는 만0~5세 전면무상보육실시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도 걱정했다. 만0~2세는 보육료와 양육보조금(월40~75만 원가량)이, 만3~5세는 누리과정 보육료(월22만원)가 전 계층에 지원된다. 여-야가 1조4천억을 추가로 늘려 전년대비 보육예산증가율이 58%에 이른다.
바른사회는 “문제는 지자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자체 몫 7천억 원 중 3천5백억 원을 정부예산에서 떼어주기로 했다는 점”이라고 짚고, “이것이 나쁜 선례가 되어 복지사업마다 정부곳간의 자물쇠를 원칙 없이 풀어줘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의 공약은 지자체와 매칭예산으로 진행할 사업들”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보육서비스 확대와 질 향상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육료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보육료 지원에만 매달려 있는 듯 하다”는 게 바른사회의 평가다.
바른사회는 “무상보육으로 올 한해 보육대란과 지자체사업 중단위기를 초래한 정치권이, 세계적 경제불황과 국가재정건전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만0~5세 무상보육확대, 전 계층 양육보조금지급, 원칙 없는 지자체보육예산지원 등 잇단 ‘선심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daum.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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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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