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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은 ‘창의적’, 한국 방어는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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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경선
“北 내구력 약화와 반비례해 대남도발 강도 증가..새정부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북한의 도발은 ‘창의적’일 수 있음에 비해, 한국의 방어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 정부는 북한이 향후 우발적 형태를 가장한 군사분계선 인근의 육상도발 또는 공격주체가 불분명한 형태의 테러 등 보다 다양한 도발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이 발행한 ‘온라인 시리즈 2012-44호’에서 “북한이 체제위기 심화과정에서 협상카드로 도발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내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돼 온 것과 반비례해 북한의 대남도발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집권 1년, 김정은 정치의 한계와 개혁․개방 제약요인’ 주제의 자료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지 1년을 경과하면서 그간 김정은이 보였던 파격적인 행보가 기획된 이미지 정치의 시도라기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의 돌출행동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정은의 공식행사 참여와 관련 보도, 파격적 행보의 감소, 부인 리설주의 행보 약화 등이 북한 주민과 원로세대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김정은의 행보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들이 작용함으로써 초기의 행보들이 수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미지 정치의 한계를 설명했다.
또 경제난 해소를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젊은 지도자의 놀이공원에서의 유희나 은하 3호의 발사 성공 자축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정일의 경우 20년이 넘는 후계승계 준비기간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심복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에 반해, 김정은이 자신의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장성택과 최룡해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지는 권력기반 재편과정이 당과 군의 기존세력 및 원로들의 불만을 야기해 지배층의 동요와 아울러 군부세력의 충성도 약화라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권력기반의 불안정 요인을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경제회복과 민생을 위해 강경 보수세력인 군부를 제압하고 실용주의 세력인 당․내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경제회생과 민생을 위한 당․내각의 힘 실어주기가 아닌 권력투쟁의 성격이 더 크다”며, “선군정치는 북한판 계엄통치에 해당하며, 군의 물리력에 의존하는 체제의 특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군의 위상 약화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개혁 가능성을 추론하기도 했던 6.28방침에 대해서는 공업부문의 회복이 없는 북한 농업개혁은 한계가 있고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먹는 문제 해결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공업부문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효과적인 시장화 정책과 구조조정을 수반해야 북한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6.28방침 중의 하나인 분조제의 축소에 대해, 중국은 ‘가계단위’(household)로 농업 생산단위를 축소하고 농가의 책임생산과 생산물에 대한 개인적 소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서 농업 생산력이 급속히 향상했지만, 4명선까지 축소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분조제는 생산주체가 개인 또는 농가로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개방 제약요인으로, 지극히 제한된 지역과 신뢰성 없는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 개선노력,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제재,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 북한이 위험국가라는 인식으로 인한 국제자본 유입의 실패 등을 들었다.
덧붙여 배급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유일한 생존 출구였던 시장을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이란 강제적 개입을 통해 ‘민간자본을 몰수’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좌절과 체제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가지게 돼, 향후 북한의 시장활동은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보다 음성적인 형태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2012-12-28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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