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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다시한번 좌파정권과 3차 핵실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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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안보관 국가관 가진 대통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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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2.12.17 17:29:35
“다른 나라 핵은 되고 왜 북한 핵은 안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때 김정일에게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꺼낸 얘기로 알려져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얘기다. 북한 핵은 왜 안 되냐고? 국제사회 룰을 다 무시하고 뒷통수 칠 수 있는 깡패집단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다 어디간 것인가.
그리고 북한이 핵으로 후려칠 그 뒷통수가 누구 뒷통수가 될는지는 안봐도 명백한 것 아닌가. 기를 쓰고 막아내야 할 당사국 수장이 오히려 옹호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다 못해 놀랄 지경이다. 국가보안법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해외언론들은 하나같이 향후 핵무기를 탑재할 발사체 개발이었다는 데 크게 이견이 없다. 다시 말해 장거리 로켓의 발사에 성공했으니 앞으로 핵실험만 성공하면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력집단이 탄생하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한 비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을 대놓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자신들의 숙원인 핵실험을 적극 지원해줄 ‘북한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의 눈 가리고 아웅 짓에도 속아 넘어가 줄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로 피폐해진 민생을 되살리고 다시 핵실험을 준비할 때까지의 모든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셈법일 것이다.
박근혜는 왜 안되나. 이명박 정권의 5.24조치를 유지하며 북한의 만행에 대한 사과까지 받아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사일 발사에 북한 주민 3년치 식량을 날려버린 김정은은 올 혹한을 견뎌내지 못하고 주민들로부터의 충성심을 빠르게 잃어갈 것이다. 이는 곧 군 지도부로부터의 신뢰와 장악력 상실까지 이어질 것이고 북한 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다.
무력으로 협박하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세워놓은 강력한 대응체제가 부담일 것이다. 무력도발시 10배로 응징하겠다는 으름장부터해서 과거의 몫까지 포함해 응징하겠다고 천명해 놓고 있으니 어찌 만만히 볼 것인가.
게다가 그것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강력한 안보관을 가진 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아닌가. 북한으로선 자신의 목줄을 잡고 있는 상대가 누구에게 목줄을 쥐어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이 연일 강도 높게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고 있는 것의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 좌파정권 당시 우리의 강력한 지원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었던 북한이 다시한번 햇볕정책을 펼칠 좌파정권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번영은 모두 강력한 국방력과 안보의식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온 평화와 풍요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노리고 있는 상대를 앞에 두고도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의 안이한 안보관을 뜯어 고쳐야 할 때란 얘기다.
과연 우리는 북한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을까. 세계 7위 수출국가이며 동시에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이다. 상대는 세계 최빈국에 국제적 지원이 없으면 아이의 과반수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굶어죽는 이가 속출한다는 북한이다.
얼핏 게임도 안될 상대인 동시에 우리에겐 동정의 대상이다. 하지만 배를 곯는 와중에도 그들이 단 하나만은 놓지 않고 갈고 닦는 것이 있다.
바로 칼이다. 시퍼런 칼.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 곧 죽어도 군사력만은 세계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로켓 기술은 상당 수준에 올라섰다. 이미 그들의 생화학무기 보유량은 세계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은가.
가장 무서운 건 핵이다. 내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인지를 두고 세계가 견제하고 있는 이유다.
아직은 우리가 보복 사격과 응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북한과의 대결구도에서 얼마든지 우위에 설 수 있지만 이들이 핵탄두를 완성하는 순간 칼을 든 상대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다.
내키지 앉으면 찔러버리고 자폭해 버리는 무서운 상대랑 맞서게 될 것이란 얘기다. 국제사회가 압박했음에도 미사일을 날려버리고, 휴전 상태인 우리에게 어뢰를 날려 천안함을 격침,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을 뻔뻔하게 자행할 수 있는 세력임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위협을 지금껏 분노로 표출하며 맞서며 당당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을 보유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 위협에 떨어야 할 것이다.
핵의 무서움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핵탄두가 수도권에 떨어졌을 때 사망자와 더불어 방사능으로 인한 황폐함은 한국을 다시 일어서기 힘들게 만들만큼 처참하게 파괴시킬 것이다.
미국이 있어 안전하다는 안전불감증도 털어버려야 할 것이다. 미군 철수를 외치던 이들이 위기시에는 또 막상 미군이 있어 든든해한다는 건 참 모순되는 얘기이지만, 모든 걸 떠나서 미국이 우리를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수는 없다.
핵우산이란 것은 우리가 핵 공격을 당하면 북한에게 보복을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실질적으로 핵 공격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보복을 무서워한 상대의 공격의지를 없앤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이다. 뒤를 생각했다면 차마 감행하지 못했을 일들을 끝없이 행해오지 않았던가.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한 차례도 없었던 북한의 도발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많아졌다고 탓한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어 놨고 결과적으로 위기감을 증폭시켰다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은 애가 탈 것이다. 그동안 ‘삥’을 잘 뜯어왔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더니 못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 북한에게 약속을 지키라면서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사과를 먼저 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바른 말만 해대니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잠수함도 격침시키고 연평도에 수백발의 포탄도 날려봤는데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이젠 쉽게 도발도 못하는 상황도 됐으니 죽을 맛일거다.
더 강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쏘며 주민들 3년치 식량을 날려보냈다. 이제는 핵만 만들면 되는데 오는 혹한의 겨울을 주민들이 버텨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밖으로는 다 한국편이고 갈수록 북한의 경제는 붕괴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박근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는 지금 궁지에 몰려 떨고 있는 북한의 과장된 몸짓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백기를 든 채 걸어나오길 기다리느냐. 과장된 몸짓에 겁을 먹고 순순히 원하는 대로 들어주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그 선택은 순전히 우리 몫이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안보관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한 때이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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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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