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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불안 北 김정은 미사일 발사 '군사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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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문일석 발행인 연속칼럼>2012 대통령 선거…심층진단<9>
문일석 발행인
차기 대통령은 무너진 남북 간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북한은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지구촌 어디든지 날아가 폭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은 교묘하게 남한의 대선 정국에 미사일 발사로 끼어들었다. 우리정부도 우려의 시각이지만 우방인 미국 정부도 도발행위라고 보고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표현을 썼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최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성공,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나라로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는 측은 국방부이겠지만, 그 다음은 경제계이다. 평화가 곧 돈이다. 전쟁을 하면 그 어떤 경제적 업적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고층빌딩이 즐비한 우뚝 선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지는데도 경제가 발전할리는 없을 것이다. 대선을 앞둔, 국가의 새 지도자를 뽑는 미묘한 시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시기적으로 절묘하다. 북한측의 군사행동 뒤에 숨은 메시지의 진의는 과연 무엇일까?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진, 대이은 김씨 3세체제의 정치적 안정을 노리는 군사쇼라고 본다.
이에 따른 우리 경제계의 시각은 불안 그 자체이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박원식 부총재를 반장으로 하는 ‘통화금융대책반’을 만들었다.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한 것. 국내외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시 시장안정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연합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는 날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켓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안보와 경제에 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추후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경제계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업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것이며, 우리 국민들도 평소의 일상에 충실하여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요망했다.
우리나라 경제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는 시각이나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지는 않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한국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시적”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미사일 군사쇼가 남한의 선거진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진영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컴프는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때 북한에 대한 퍼주기, 무한지원이 결국 미사일 발사로 이어져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꼬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선거악용을 우려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하기를 촉구했다.
이제 이명박 정권 5년이 저물어 간다. 뒤돌아보면, 대북정책면에 있어서 이명박 정권 기간은 어둠, 그 자체였다. 북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도발 등이 발생, 냉전 상태를 유지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진전시킨 남북 간의 평화-협력 분위기가 허물어진 것이다.
평화 구축은 우선적으로 국방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21세기에 있어 외교도 국방력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문재인-박근혜 두 대선 후보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였던 김정일을 직접 만나봤던 정치인들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우려가 대선 후보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평화의 중요함”이라고 본다. 차기 대통령 시대는 무너진 남북 간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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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12 [16:4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출처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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