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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자폭탄’은 어디로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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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없는 세력 ‘재확인’… 국제적 고립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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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2.12.12 14:15:40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12일 오전 9시 51분. 발사직후 서해상에 배치된 이지스함 레이더가 이를 탐지했다.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발사 성공 여부와 북한의 동향, 그리고 각국의 반응을 전하느라 정신이 없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도 뒷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았다. 29일까지 연기한다는 제스쳐를 크게 내보인 후의 예고 한번 없는 발사였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기체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분리대에서 내려놨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적 없는 내용이었음에도 언론들은 이를 앞다퉈 내보냈고 결국 국민들이 뒷통수를 얻어맞자 여론은 정부 탓을 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입장은 변한 적이 없었다. 물론 북한이 서둘러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놀랐다는 반응이지만 이전과 다름없이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의 발사시기 꼼수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전혀 미스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지스함을 정 위치에 배치해 놓고 발사 직후 포착한 것이 그 증거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서해와 제주도 남방 해상에 세종대왕함과 서애류성룡함, 율곡이이함 등 이지스함 3척을 배치해 미사일 발사상황에 대비해 왔다.
게다가 우리 뿐이었는가. 세계가 주목했다. 미국과 일본도 첨단 장비를 총동원해 동태를 살폈고, 갑작스런 발사가 예상외이긴 했어도 이전부터 대비해 왔던터라 그 돌발적인 상황에도 침착할 수 있었다.
이후 대처도 빨랐다. 현재 군은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낙하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일본의 군 정보당국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응책을 모색했다.
경찰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지난 10일 오전 7시를 기해 경계 강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전국 국가 중요시설과 해안도서, 공항, 항만에 대한 경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 과장 이상, 작전부대 중대장 이상 간부를 지휘선 상에 위치시켰다. 신속한 상황보고 체제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긴급 고위간부 대책회의를 소집,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기존의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했다. 주요국과의 전화 협의도 잇따를 전망이다.
통일부도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의 추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근로자들이 체류중인 개성공단까지 살피고 있다.
북한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이제 북한은 우리가 경고했던 대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항상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췄던 정부이고 최고의 대처를 해 이제 북한 압박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보력과 대처가 늦었다고 탓하지만 각국과 공조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고, 북한에게 수도 없이 경고했다. 우리는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그들의 행보를 예의 주시했다.
확인도 없이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오보가 정부 탓으로 돌아가는 듯 하다.
아쉬운 게 있다면 대북정보력인데, 이것은 좌파정권 10년간 잃었던 대북 정보력을 되찾아야 한다. 어디 순식간에 되겠는가. 오랜시간에 걸쳐 이뤄지는 게 휴민트다. 우리의 인적 정보망은 재가동 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일부 누리꾼들은 나로호는 왜 제대로 쏘지 못했느냐고 성토하지만 우주공학 분야는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낸 과학기술 중 하나다. 다시말해 역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인공위성 발사를 이번 정권에서 대폭 성장시켜 놓았다는 얘기다. 첫 술에 배부르랴.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주공학 강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되는 게 아니겠는가.
어쨌든 북한이 뒷통수를 쳤지만 막아낸 우리 정부를 탓할 게 아니다. 뒷통수를 노린 북한을 비난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당연한 처사이다. 신뢰할 수 없는 북한을 믿자는 이들이야 말로 정말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제 북한의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국제사회와 공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세계 수십개국이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게 만들었고, UN이 지원을 한다. 정부가 한 일이다. 이제 북한에겐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그 비열함에 댓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왔다.
북한은 우리와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용하고 싶을 뿐이다. 이용당해 준다면 그들과 손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용당하면 그들이 호의로 대해줄 것인가. 표면적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이용을 위해 욕심을 내게 할 뿐이다.
이제 UN이 나선다.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안보리는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등을 추가 발사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가 이날 긴급소집 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제재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응징을 기대한다. 재발을 막고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에서의 관심도 지대했다. 세계 각국은 이를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고 한다.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주요 언론이 속속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이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오랜 기간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북한은 이 미사일이 우주를 향한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국가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실험하기 위한 위장 전술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도 신문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 경고에도 새 지도자 김정은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폭스뉴스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미국 본토를 때릴 능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이번 발사는 거기에 한 발짝 다가서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제 세계가 지켜본다.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마저 핵미사일 실험으로 보이는 이번 발사를 반대하면서 경고했었다.
논란의 여지는 없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더욱 강력한 대북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바로 북으로 향한 직격탄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줘야 한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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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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