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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재벌 해체해 복지하자? 나라 운명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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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회장, MBN 11일 대선특집 방송서 “재벌개혁 말하면서 재벌해체 말하는 이정희 칭찬했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 논리에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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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의 2차 TV토론회가 1차에 이어 다시 화제를 뿌리고 있는 가운데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11일 MBN 18대 대선특집 대선 앤 이슈에 출연해 각 후보들의 토론성적을 매겼다.
이날 방송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안형환 대변인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인 이학영 의원,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토론에 임했다.
§ MBN 대선특집 방송화면 캡쳐.
양 회장은 2차 TV토론에서 가장 잘 한 후보로 박 후보를 꼽았다. 그 이유로 그는 “노동복지 문제라는 의제설정 자체가 야권 문 후보에 유리한 것임에도, 또한 2대 1의 대립 구도임에도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제일 나았다”며 “이정희 후보가 창을 겨누면 말려들지 않고 자기 표현하는 기술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양 회장은 “차후로는 대선토론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문제제기에 대한 답과 반박, 재반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도 “1차 토론과 비교해 보면, 박 후보는 1차 토론 때보다는 가만히 당하지 않았다. 준비 잘했다”면서도 “지하경제 단어 등 마이너스의 요소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2차토론 핵심 주제인 경제민주화 실천 가능성에 있어서 안형환 대변인은 “정책을 주장하긴 쉽지만 실천이 문제”라며 “박 후보 정책은 실천에 주안점을 뒀다. 내 아들이 삼성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삼성이 동네 상권 들어오는 건 싫어하는 국민의 이중적 시각을 절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학영 의원은 “현실을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제껏 새누리당이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펴오면서 서민경제를 망쳤으면서 대안으로 심판받은 줄푸세 정책을 다시 주장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 회장은 경제민주화 용어가 가진 문제점도 끄집어냈다. 양 회장은 “용어집에도 없고 교과서에도 없는 말로, 헌법 119조 2항에 김종인씨가 넣어 국가의 시장개입 채널을 만들었는데, 이미 헌법 76조에 나와 있는 것”이라며 “선거 서막부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로 국민을 혼란시켰다. 간단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민주화에서 민주라는 용어는 자유와 평등인데 자유에 방점을 찍을 경우 자유시장경제를 말하고, 반대로 평등에 방점 찍을 경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말한다.”면서 “문 후보와 이 후보는 평등에 방점을 찍었고, 박 후보는 자유주의시장경제에 방점이 있다. 헌법에 입각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거대담론으로 등장한 분배정의에 입각해 분배할 수 있다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 재벌해체? 빼앗고 쟁취해서 모험을 하자? 그래서 복지하자는 논리는 나라 운명에까지도 영향 주는 문제”라며 “박 후보의 성장과 일자리, 경제민주화 투트랙 가자는 게 현실적으로 와 닿았다”고 덧붙였다.
§ MBN 대선특집 방송화면 캡쳐.
반면, 박 교수는 “경제민주화하면서 골목상권 지키자는 데 여야가 동의하는 것 아니냐”며 “떡볶이, 두부에까지 대기업이 못들어오게 하는 것에 이념잣대는 경제민주화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벌개혁에 대한 민주당측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양 회장 발언에 반박했다. 이 의원은 “재벌개혁 목표지점은 확실하다. 독점하지 못하도록 출자총액, 순환출자 제한하는 것, 국민이 보기에 원칙적이지 못한 부분은 못하게 과도한 독점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양 회장님이 위험하다는 말씀하시지만, 오바마가 평등주의자, 좌파가 아니잖은가. 그럼에도 오바마는 재벌증세해서 재정 확보해 투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양 회장은 “재벌 개혁을 내세우면서 재벌해체를 말하는 이 후보를 칭찬했다”며 이 의원이 궁극적으로 이 후보측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반박한 뒤 “박 후보는 공정거래질서에 방점 찍은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 하에서 공정거래질서가 경제민주화와 접목된 그 부분을 헌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깝다. 시장경제틀에서 복지와 경제민주화와 연계해 성장과 일자리를 선순환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3자토론에 대한 전망도 이어졌다. 양 회장은 “과학기술발전 방안, 고령화대책,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측 등 박 후보가 가장 편안한 질문의 영역”이라며 “안정감 있게 잘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반면, 박 교수는 “토론을 누가 잘했느냐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교육문제에 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s.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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