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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쏘는 순간 모든 걸 다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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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을 모두 적으로 만드는 ‘자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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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원 () 2012.12.11 16:29:15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연기했다.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들었는데 심각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만간 다시 발사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북한에 결함이 발견된 1단 발사체의 조종발동기는 엔진 추력을 조절해 방향을 바꾸는 동력조절장치의 일종이다. 다시말해 이 장치가 고장나면 발사체가 어디로 날아갈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결함을 고치든 않든 북한은 즉각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 미사일 발사가 성공하더라도 그 성과와 비교할 수 없는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를 모두 적으로 돌릴 수도 있다.
미사일 발사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북한을 제외한 모두를 뭉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방이라 믿었던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철회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며 우려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빅토리아 뉼런드는 “관건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포기하고 국가발전과 민생해결에 집중토록 중국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미국과 중국과의 긴밀한 협의 내용을 밝혔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러시아 등과 추가 접촉하는 등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12일 6자회담 러시아 수석대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고 오는 17일에도 중국을 방문해 북한을 저지할 방안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계획 발표를 전후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들과 모두 개별 접촉을 한 것이다. 발빠른 정부의 대응을 칭찬하고 싶다.
외교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한 각국의 유감을 표명하고 발사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 26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미사일 발사 강행 때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유럽연합(EU)도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EU 외교장관들은 벨기에에서 회동한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사실상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며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역내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해 “참으로 유감이며,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필요한 태세를 취하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분주하다.
일본은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 요격하기 위해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한국의 동해와 동중국해에 3척 배치하는 한편, 패트리엇(PAC3) 미사일도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과 오키나와 본토와 부근 섬 등 모두 7곳에 설치한 상태로 알려졌다.
거기에 유엔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도발이자 위반 행위라고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호세 필리페 모라에스 카브랄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실행에 옮긴다면 “안보리가 신속하게 회의를 열고 어떤 형태로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전 세계가 모두 나서 북한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얻을 것은 거의 없지만 잃게 되는 것은 거의 전부가 될 것이다.
전방위적인 북한 발사 압박을 가했고, 여기에 국제적인 공조가 있었음에도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여태까지 막무가내로 지내왔다며 이대로 무시하기에는 맹방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눈치 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들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틀어진다면 이제 북한이 독자적으로 살아나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국이 중국와 논의하고 있는대로 북한은 민생에 더 힘써라. 혹한의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미사일이 아니다. 그 한발을 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결국 올 겨울 많은 주민들을 희생시킬 것이다.
이번에 계획 중인 미사일은 안으로는 주민들을, 밖으로는 모든 국제사회의 지원을 잃게 하는 자폭탄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
칼럼니스트 송지원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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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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