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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 본색 드러낸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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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안정 위해 매달리는 미사일 개발이 체제를 위협하는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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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phjmy9757@naver.com) 2012.12.06 08:53:26
북한이 오는 10일에서 22일 사이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가 가졌던 기대는 여지없이 깨졌다. 김정은이 서구 선진국에서 유학한 젊은 20대로 개혁, 개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있으리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까지 약 3년 주기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던 북한은 오히려 김정은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된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발사를 강행할 정도로 빈도도 늘어난 모양새다. 김정일 집권 시기 핵개발을 완성하고 김정은 대에서는 평화적 우주개발이란 명목으로 핵무기를 운반할 탄도미사일 개발 목표까지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 실험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내부용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다. 곧 있을 김정일 사망 1주기(17일)을 맞아 대내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고, 또 집권1년을 맞은 김정은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고 남한의 대북정책 변경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우리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남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미사일 협박은 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까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사치향락, 마약과 무기밀매, 위조지폐 유통 그리고 주민들의 굶주림까지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달라진 점이라곤 김정은이 부인인 리설주와 미키마우스 등을 활용하면서 폐쇄적인 독재자의 이미지를 한층 세련되게 포장할 줄 안다는 점뿐이다.
그러나 본질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1998년 이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데 든 비용만 총 17억 5000만달러, 한화로 약 1조 8944억원을 쓴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미사일 발사장 건설 비용과 초보적 위성 개발 비용 등을 모두 합친 비용이라고 한다.
또한 올해 평북 동창리 발사장에서 두 차례 미사일을 쏘는 비용만 9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9742억원에 육박하리라는 분석도 있다. 이 돈이면 현재 1t에 290달러 정도 하는 옥수수를 310만t 살수 있다고 한다. 추산해보면 북한 2400만 전 주민이 10개월간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유엔이 추산한 올해 북한 식량 부족분인 50만t의 6배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미사일 개발과 발사 실험에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으면서도 북한은 해마다 악화되는 식량난 해결을 위해선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정은이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 이후로도 실제 조치가 취해졌다는 변변한 소식이 들린 적도 없다.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초기 보여줬던 개혁적, 개방적 풍모가 단지 기만술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전문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정일 우상화에 1억 1000만달러, 한화로 1190억원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김정일 동상 건립에만 5000만달러,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교체에만 4500만달러, 김정일 영생 모자이크 벽화에 1500만 달러가 소요됐다. 우상화 작업에 큰 비용이 소모되자 김정은은 당 간부들에게 기금을 조성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거액의 돈을 쏟아 부어 김정일 부자 우상화와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북한은 한편으로는 유엔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자금부족으로 현재 영양지원사업 대상 북한 주민 240만명 중 3분의 1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이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도 식량 원조를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이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한심한 처지에 놓인 주제에 국제사회의 반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툭하면 도발하는 것도 이해받기 어려운 태도다.
북한은 당장 식량난 등으로 고통 받아도 핵무기와 미사일만 있으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만능열쇠쯤으로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은 주민들을 굶기지 않도록 식량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무기개발로도 체제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할 동안 세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에 대응해 보다 정밀한 미사일과 각종 첨단무기들을 개발할 것이고, 우리 역시 언제까지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제한에 묶여 있으리라는 법도 없다.
북한은 이에 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쏟아 부으며 신무기개발에 나서야만 될 것이고, 식량난은 한층 악화될 것이며 주민들의 굶주림은 갈수록 심해질 게 뻔하다. 당연히 주민들의 불만은 쌓이고 체제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체제 선전에만 돈을 쏟아 부을 동안 오히려 실질적으로 체제안전은 더 위협받게 된다는 역설의 아이러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가야할 길은 분명해진다. 어떤 목적에서든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위협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선거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도 이젠 통하지 않는다. 물론 체제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만이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는 길 외엔 답이 없다.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삶을 개선시키려는 데 최고의 목표를 두지 않는다면 체제불안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미사일 쏘며 협박하는 데 벌써부터 맛들인 북한 김정은이 꼭 명심해야 할 점이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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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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