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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 누가 되든지 ‘고강도 檢 개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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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수부폐지 檢수사기능 제한·축소 검·경수사권조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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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차기정부에서 대대적 검찰개혁이 불가피해졌다. 여야 ‘빅2’ 모두 고강도 검찰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기존 국민 불신에 이은 돈검-성검 등 부끄러운 치부가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검찰 스스로 개혁단초를 제공한 형국이다.
2일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빅2’는 동시다발적 검찰개혁공약을 제시하면서 ‘고강도 사법수술’을 예고했다. 차기정권 선결과제로 부상한 검찰개혁을 두고 이날 박-문 ‘빅2’가 1시간 간격으로 개혁안 맞대결을 펼친 것.
이는 대선 D-17을 앞두고 증폭일로인 검찰을 향한 심상찮은 비판여론을 의식한 차원으로 보인다. 견제 없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치부되는 검찰집단에 국민적 불신·비판기류가 증폭되면서 표심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커지자 나름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일선 간부검사의 거액 뇌물수수사건과 평검사 성추문 사건 등이 잇달으면서 가뜩이나 고조된 국민적 검찰개혁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때문에 금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향후 고강도의 대폭 검찰개혁은 불가피해진 형국이다.
특히 주목되는 건 박-문 모두 대검중수부 폐지와 검찰수사기능 축소 및 제한을 원칙으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 인사제도개혁 등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다만 총론은 ‘빅2’가 비슷하나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여부와 검찰총장 인선방식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빚었다. 검찰개혁안을 고리로 한 정책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걸 받치는 대목이다. 당장 문 후보가 “반부패, 정치쇄신, 검찰개혁을 위해 TV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성사여부도 주목된다.
대검중수부 존폐여부는 핵심 쟁점이다. 대형사건을 전담해온 대검중수부를 놓고 그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독립성 논란이 사실상 끊이지 않아온 탓이다. 문 후보의 중수부폐지 주장에 그간 부정인식을 비친 듯 한 박 후보도 이날 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양측 입장차는 일단 좁혀진 양태다.
또 ‘빅2’ 모두 중수부폐지에 따른 후속대안도 같이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일선 검찰청 특수부의 기능대체를 제시했다. 관할이 전국에 걸쳐있거나 일선 지검 수사가 부적당한 사건 경우 고검 내 한시적 수사팀을 설치 후 수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경우 주요 사건의 지방검찰청 특수부 이관을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권력 통제관련 해법은 ‘빅2’ 입장이 서로 극명하게 갈렸다.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 수사기구로 박 후보는 상설특검을 제시한 반면 문 후보는 공수처 설치를 공약한 상태다.
박 후보 입장은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반복되는 검-경 간 기 싸움 역시 해소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상설특검이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 및 견제에 효과적이지 않다며 별도 독립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검-경 간 핵심 갈등사안인 수사권조정 경우 ‘빅2’ 입장은 대동소이하나 문 후보가 좀 더 구체적이란 평가다. 박 후보는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 상당부분 수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원칙 배제하겠다”며 “수사-기소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 경찰수사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후보는 “조속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검찰수사권은 기소-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 관련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빅2’는 검찰 내에 검사장 등 차관급 고위인사의 과도함 역시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다만 박 후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반면 문 후보는 “차관급 고위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다”며 차이점을 보였다.
여기에 박 후보는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겠다 했고, 문 후보는 평생검사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비리검사의 경우 박 후보는 검사의 적격검사기간을 현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걸 골자로 하는 적격심사제 강화와 함께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 후보는 변호사 개업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제한사유를 확대키로 했다.
검사에 대한 감찰기능 역시 강화된다. 박 후보는 감찰본부 인력을 증원키로 했고 담당자 전원을 검사 아닌 사람으로 임명토록 했다. 문 후보는 법무부 내 상설 독립 감찰기구를 설치하고 역시 외부 인사를 감찰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 인사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박-문은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박 후보는 추천위 기능 실질 화를 통한 합리적, 예측 가능한 인사를 내걸었다. 특히 검찰총장 인선 경우 박 후보는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의 추천인물로 임명하고 국회청문회를 통과 못한 이는 임명 않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에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와 검찰총장직 외부 개방의지를 밝혔다.
여야 ‘빅2’가 검찰권력 분산-견제란 큰 흐름에서 궤를 같이 한 채 ‘국민이 주인’임을 직시하고 나섰다. 검찰비리 관련 검찰의 대응태도에 대한 국민들 분노와 실망을 지적하며 검찰 권력 힘 빼기에 방점을 뒀다. 박-문 중 누가 청와대에 입성하던 차기정부에서의 고강도 검찰개혁을 예고해 주목된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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