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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초→합참 7단계 보고를 1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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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경선
내달 1일부터 보고체계 전면 수정
지난달 초, 동부 전선에서 발생한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의 허술한 보고체계를 군 당국이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고 YTN이 26일 단독 보도했다.
최전방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중대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군 사령부를 거쳐 합참에 보고하는 현행 7단계의 작전 지휘계통을 한 단계로 통폐합해, 합참 최고 사령부가 최전방 소초에서 직접 보고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노크 귀순 사건' 이후 8일 동안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여러 보고 단계를 거치면서 지연 보고와 허위 보고, 보고 누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다음 달 1일부터 최전방 소초에서 합참에 직접 상황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수정한것이다.
그러나 소초에서 최상부에 직접 보고를 하게 되면 현장 지휘관의 작전 재량권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허위 보고와 보고 누락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 신상필벌의 군기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YTN은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2012-11-26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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