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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전 방문진 감사 “김지태, 박정희에 서울신문까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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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기자 본능으로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진실을 추적해 펴낸 신간 ‘정수장학회와 다이아반지’서 새로운 사실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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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MBC 사장을 역임한 방송문화진흥회 김영 전 감사가 신간 ‘정수장학회와 다이아반지’를 출간했다.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정수장학회를 놓고 벌이는 논쟁이 실상 정수장학회의 실체를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감사는 “왜곡된 사실이 너무 많아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책을 펴낸 이유를 밝혀다. 부산문화방송은 김 전 감사가 기자로서 35년간 자신의 젊음을 쏟아 부었던 곳으로, 한때 이곳이 5.16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 산하에 있던 언론사였기 때문에 기자의 본능으로 정수장학회 진실 추적이란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신간을 펴낸 김 전 감사와 간단한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전 감사는 인터뷰를 통해 “정수장학회 논란에서 핵심은 김지태란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선량한 사람인데 그 당시 군사정부가 다짜고짜 주리를 잡아 재산을 빼앗은 것처럼 퍼져있는 잘못된 인식”이라며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증여하지 않으면 안 될 상당한 이유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민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처럼, 법적 처벌 근거도 없이 김지태씨를 군사정부가 구속수감하고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전 감사가 인터뷰를 통해 강조한 부분도 바로 그 점이다.
“관세법, 농지개혁법, 외환관리법 위반 등 총 9가지의 혐의로 구속됐는데 군검찰이 4가지로 압축했다” “문제는 김지태가 헐벗은 농민들의 농토 23만평을 편법으로 매입하고, 자신의 27년 연하 부인에겐 고액의 7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고가품을 정상적 통관절차도 밟지 않고 불법으로 선물하고 들여왔다. 재벌이 할 일이 아니지 않나, 부도덕한 행태다”
김 전 감사는 또 ‘박정희의 혁명거사자금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재산을 빼앗긴 것’이란 김지태씨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지태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혁명거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친구인 황용주(박정희 대구사범 동기이자 부산일보 주필)가 단념시켰다. 김지태는 직접 박정희나 황용주로부터 자금 요구를 들어본 사실도 없으면서 ‘내가 돈 안줘서 괴씸죄 걸렸다’는 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정수장학회의 왜곡된 실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도 김 전 감사는 책에 소개해 놓았다. 김지태씨가 5.16장학회 이사직을 거절하고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을 분리운영 하되, 자신이 주식 51%를 갖도록 해주고 또 서울신문사까지 자신에게 불하해주도록 박정희 정권에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조사결과 보고서 36페이지, 2005년 7월 22일)
특히 김지태씨가 자신에게 서울신문을 불하하도록 박정희 정권에 요구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수장학회의 왜곡된 실상을 추적하기 위해 김 전 감사는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국정원 보고서, 진실과 화해 위원회 보고서, 최근의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펴낸 ‘장물바구니’까지 여러 보고서와 자료들을 탐독하며 사실과 진실 추적에 온힘을 쏟았다고 한다. 정수장학회 논란이 역사적 사실과 실체를 외면한 채 정치적 논쟁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신념 때문인 듯 했다.
그는 MBC 파업사태와 관련해서도 노조에게 진심어린 고언(苦言)도 잊지 않았다. 아끼는 후배들이 언제까지나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걱정 때문이다.
김 전 감사는 “MBC노조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노동 권력으로부터 독립, 시민운동권력으로부터 독립, 이 3대 독립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경영진에 대해선 낙하산 인사다 뭐다 정치권력에 휘둘리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들은 민주노총에 지시나 받고 하는 그런 짓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MBC는 원래 고향이 민영방송이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 주는 게 맞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영 감사 인터뷰 녹취 전문>
-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가 뭔가.
부산문화방송은 내가 35년간 생을 바친 곳이고, 부산문화방송이 한때는 5.16장학회 산하에 있었던 언론사였다. 그것이 1980년 5.16장학회가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부산문화방송은 소속이 달라졌다. 그런데 최근 정수장학회를 둘러싸고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왜곡된 사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바로잡아 주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다라는 판단으로 여러 자료를 천착하게 되었다.
- ‘정수장학회와 다이아반지’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김지태씨가 국가에 재산 일부를 증여하게 된 결정적 단초가 된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고가 다이아몬드로 비롯됐기 때문이다. 외국여행에서 돌아온 김지태씨 부인은 고가의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돌아왔다. 김지태씨 측에서는 7캐럿이라고 하고,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의 그 당시 수사를 책임 지휘했던 사람은 10캐럿이라고 주장한다. 김씨는 손가락에 끼고 왔으니 밀수가 아니라고 했고, 당시 수사당국은 고가품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세관에 신고도 않고 정상적인 통관절차도 밟지 않아 밀수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렇게 밀수혐의로 김지태씨 부인이 구속된 거다. 손에 끼고 들어왔기 때문에 부인의 잘못이지만,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김지태씨가 해외여행 중에 부인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김씨를 일종의 공범이라고 본 거다. 그래서 김지태씨도 구속됐다. 물론 그에게 다른 여러 범죄혐의가 있었지만, 김씨가 재산 일부를 국가에 증여하게 된 첫 단초가 이 다이아몬드가 됐기 때문에 타이틀을 이걸로 정한 것이다.
- 독자에게 꼭 알리고 싶은 중요한 대목 소개해 달라.
정수장학회 논란에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는 김지태씨가 재산 일부를 내놓은 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가, 대한민국에 증여한 것이라는 거다. 김지태 유족들이 지금 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피고를 박정희로 삼은 적은 없다. 대한민국 정부로 돼 있다. 김지태씨가 특정 개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에 재산을 증여한 것이란 게 바로 잡혀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김지태로부터 증여받아 장학사업용으로 5.16장학회에 넘겨준 것이다. 김지태가 직접 5.16장학회에 준 게 아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
두 번째는 김지태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혁명검찰이 김지태 부부와 회사 직원을 구속시켰느냐다, 그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 김지태는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에서 9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첫째는 관세법 위반, 두 번째는 농지개혁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등등 9가지 혐의를 받았는데 군검찰에 의해 4가지로 압축됐다. 이런 김지태의 잘못이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내놓는 빌미가 됐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일각에서 잘못 알기를 김지태가 박정희의 혁명거사자금 5백만환을 거절했기 때문에 괘씸죄로 재산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김지태 본인에게 혁명거사자금을 직접 요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김지태가 거절했다는 논리는 거짓말이다. 단지 어디 술자리에서 자기 친구인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에게 ‘야, 거 혁명거사자금 한 5백만환 김지태에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증언은 있는데, 그 증언도 ‘야, 김지태는 믿을 수 없다. 장사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혁명거사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다. 말 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황용주가 단념시켰다. 김지태는 직접 박정희나 황용주로부터 들어본 사실도 없으면서 내가 돈을 안줘서 괘씸죄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건 여러 증언들이 있다.
“박정희가 김지태를 구속하라는 증거는 없고, 석방하라고 지시한 증거는 있다”
그 다음에 또, 박정희가 김지태를 구속시키라고 지시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박정희가 김지태를 구속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은 국정원 보고서, 진실화해위 보고서, 그 어느 곳에도 나온 사실이 없다. 그 당시에 김지태의 위법 행위를 중앙정보부 부산지부가 수사해서 군검찰에 넘긴 것이다.
김지태가 구속된 결정적 계기는 이렇다. 그 당시에 부산일보와 경쟁관계였던 국제신보 사장 김형두씨가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용기에게 제보했다. 김지태 부인이 다이아몬드 10캐럿을 밀수했다는 것, 농민들의 농토를 편법으로 매입하면서 농지개혁법을 위법했다는 것, 탈세 이 세 가지였다. 이걸 김형두가 제보했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관까지 추천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 결과 김지태 부인이 먼저 구속됐고, 다음 김지태 본인이 구속됐다. 그 과정에서도 박정희가 지시했다는 증언은 아무데도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증언 핵심인물이 박용기 지부장인데 이 사람이 횡설수설한다. 진실화해위는 그래서 박 지부장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 하면, 거사자금5백만환 요청설에 대해선 결정적 증인인 황용주의 증언이 배치된다, 박용기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었고, 김지태나 기자들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 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여부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다음, 박정희가 김지태를 구속시키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다만 김지태를 당장 석방하라고 지시한 증거는 있다. 증언이 자꾸 번복되고 박용기도 횡설수설하고 또 국정원에 가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도 했다.
- 죄가 있고, 구속될 만한 사유가 분명했다면, 김지태가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그 당시 분위기로는 부정부패와 비리, 사회악 일소차원에서 예외가 없었다. 이병철도 잡히고 그 당시 재벌 15명이 한꺼번에 잡혀갔는데 김지태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김지태는 그 당시 구속됐다가 나와 2차로 다시 구속됐는데 그건 자기 개인 비리로 구속된 것이다. 다이아밀수, 농지개혁법 위반, 탈세 등 위반 혐의를 받은 것이다. 또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통한 발전위원회의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조사결과 보고서 36쪽(2005년 7월 22일)에 보면 “63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 군사정부가 사건이 쟁점화 될 것을 우려해 제의한 5.16장학회 이사직을 거절하고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을 5.16 장학회에서 분리 운영하되 자신이 주식의 51%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서울신문사를 불하해주도록 요구”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건 처음 밝혀진 것이다.
“김지태는 헐벗은 농민의 농토를 편법 매입하고, 27년 연하 부인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가락지를 선물했던 자”
정수장학회 논란의 핵심은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선량한 사람에게 군사정부가 주리를 잡아 재산을 빼앗은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지태가 재산을 헌납하지 않으면 안 될 상당한 이유들이 있었다. 그리고 김지태는 자기가 7년형을 구형받으면서 징역을 살지 않기 위해서 황용주를 통해 부단히 교섭도 하고 로비도 했다. 박정희는 친구의 간청을 들어,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다. 한홍구는 장물바구니에서 김지태가 박정희에게 밉보여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지태가 박정희에게 밉보인 것이 없는데, 왜 박정희가 김지태를 구박했다는 것인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왜 하필 언론3사였는가 하는 문제 등 열다섯까지의 문제들을 책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국정원 보고서, 진실화해위 보고서, 최근 한홍구의 장물바구니 책까지 다 확인했다. 문제는 김지태가 헐벗은 농민의 농토 23만평을 편법으로 매입하고, 자기의 27년 연하 부인에겐 고액의 7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한 일이다. 농민의 농토를 헐값에 편법으로 사들이는 짓은 재벌이 할 일이 아니다. 경주 최부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 정수장학회 비판자들은 설령 김지태가 부패한 범법자라 해도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강압적으로 빼앗아도 되느냐는 논리를 펴고, 이게 먹히는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건 유족측 주장도 아니고 국정원 보고서도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다. 그에 따르면 김지태가 재산 일부를 국가에 증여하는 과정에서 강박이 있었다, 강압이 있었다, 그러나 강압의 정도가 김지태가 의사무능력상태, 압박된 상태가 아니었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62년 6월 22일에 풀려나서도 자기가 증여한 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니 취소한다는 취소권 행사를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논란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것이다. 법치국가에선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지태씨 유족들은 지금까지의 세 차례 송사에서 3대 0으로 패소했다.
또 만일 그런 논리라면, 김지태의 재산 MBC를 찾아주기 전에 5공 군사정권에 뺏긴 지역MBC부터 먼저 찾아줘야 할 게 아닌가. 그것도 강제로 빼앗은 거 아닌가.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김우중 대우그룹, 최순영 신동아 그룹이 공중분해 됐지 않나. 또 부산의 국제그룹 등등이 다 공중분해 됐는데 그 재산 빼앗아 정권이 재벌에 특혜 매각해준 것도...(되찾아줘야 하지 않나)대우그룹 빼앗은 것도 공권력의 강압이 있었다고 보는 거다. 근데 그건 재벌에 특혜 매각을 했지만, 군사혁명정부는 공익재단을 만들어 김지태 재산 일부를 기증받아 특정 개인에게 주지 않고 장학회를 만들어 이 나라 청년학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줬다.
민법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김지태가 자신이 지은 죄과를 감형이나 대가에 대해 석방되기 위하여 재산 일부를 국가에 증여했다면 그 동기가 불법적이고 불순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 재산의 반환 청구를 인정받을 수 없다.
- 그럼에도 정수장학회가 논란이 되는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사진에 많기 때문인 것 같다.
정수장학회는 순수 장학회이니만큼 정치권이나 3자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운영되느냐가 아닌가. 누가 거기 가 있다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수장학회는 그야말로 국가기관이다. 한홍구도 그렇고 김지태도 국가기관이라고 5.16장학회를 명명했다.
“방문진은 MBC 발전을 저해하는 기관, MBC는 민영방송으로 돌려놔야”
- MBC가 정수장학회와 업무차 회의한 것을 한겨레가 보도해 논란이 됐다.
방송법 8조3항을 보면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과 정수장학회 지분을 지금처럼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명문화 돼 있다.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나 MBC지분 둘 중 하나를 매각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에서도 방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지 않았나. 정수장학회가 방송법에 위반되는 사안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부산일보 주식을 팔거나 MBC 주식을 팔거나 해야 되는데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그걸 의논한 것이 무슨 역모나 한 것처럼 한겨레신문이 대서특필한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이 처분하라고 해 놓고 막상 논의한 걸 무슨 역적모의한 것처럼 모는 것도 잘못됐다.
- 방문진 감사직을 마친 소감 한 말씀 들려 달라.
한마디로 방문진은 MBC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관이다. 없어져야 한다. 김영삼 정부가 5공 청산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만 잡아넣었지, 그 사람들이 만든 제도는 청산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와 방송문화진흥회다. 왜 그런 걸 원 위치 시키지 않나.
-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됐는데도 노조는 여전히 사장 사퇴를 요구한다.
노조원들도 내 사랑하는 후배들이다. 이제는 노조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노동권력으로부터 독립, 시민운동권력으로부터 독립, 이 3대 독립을 노조가 실천에 옮겨야 한다. 경영진에 대해선 낙하산 인사다 뭐다 정치권력에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노동권력, 민주노총 등에 지시나 받고 하는 이런 짓을 해 선 안 된다. 자기들도 국민에게 약속하고 선언해야 한다. 순수한 노동운동만 해야지 정치권력과 내통해서 민주노총에 지시나 받고 해선 안 된다.
- MBC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해 달라.
MBC는 원래 고향이 민영방송이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맞다.
정리 박주연 기자 phjmy9757@naver.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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