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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택시 대중교통, 본회의 상정 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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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자제 당부..택시 대중교통 무엇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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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버스파업 및 대중교통법 개정안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2∼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내일(22일)부터 버스파업이 전국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극심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버스업계는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당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해 지원을 하는 개정안은 법인택시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하지만 버스 조합은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면 한정된 재원이 분산지원 되는 것으로 결국 버스이용 요금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택시에 대한 지원비용을 버스 이용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탄하고 있다.
즉 법인택시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택시경영 악화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는 근본적으로 택시가 너무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김 총리는 "현재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는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 문수홍 기자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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