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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은 수도권규제 완화를 반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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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상 지역균형 발전을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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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회원)
자유선진당 李會昌 대표, 충남도지사 이완구, 민주당, 朴槿惠 의원, 한나라당 지방출신 의원들이 모두 이번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내가 보기엔 이들 입장의 밑바탕엔 자기들의 근거지인 지방의 표를 의식해서 반대입장에 섰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큰 정치를 하고 싶다면, 巨視 안목으로 나라의 미래를 보아, 수도권규제에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남한 전체 땅덩리라야 중국 산동성의 2/3밖에 안되는데, 적어도 강대국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경쟁하려면 서울, 인천, 경기도를 합친 땅덩어리와 인구, 고급인력, 허브공항, 도로, 철도, 항만, IT 인프라 등이 구비된 수도권이라야 이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의원 얘기론 먼저 지방발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그 후에 수도권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무현 정권이 벌린, 공주와 연기의 세종도시, 공공기관 200여를 억지로 옮기려는 혁신 도시들을 다 개발한 다음 수도권규제를 풀어야 한다면, 어느 세월에 수도권규제를 풀고,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의 기업 등이 그때를 기다리겠느냐 하는 우려가 앞선다.
내가 생각하기엔 먼저 수도권규제부터 풀고 우리와 외국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자유로운 사업을 하도록 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 놓으면, 다른 지방도 수도권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그 지방 나름의 새 성장사업(교육, 과학연구, 첨단기업, 문화예술, 스포츠레저단지 등 유치)을 개척, 명실공히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리라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도표를 노리고 벌린 세종도시, 그리고 과거 개발연대에 했던 토목공사 위주의 무모한 혁신도시 건설 등 이들 사업은 마땅히 지금 다시 재검토해야 할 것들이다.
이들 사업을 당초계획대로 시행한다면 한국의 장래는 암담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지금 이들 사업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토균형개발은 우선 수도권규제부터 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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