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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경제만? ‘국민건강’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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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헤맨 의료보건판 ‘갈아엎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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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2.11.12 17:02:56
군대 임기가 줄어들자 한동안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다. 이제 좀 숙달돼서 역할 좀 하는 가 싶으니 전역이라고. 나는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이 그렇다.
이제 경제, 사회분야에 크고 작은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는데, 속력을 더해도 모자랄 판에 퇴임해야 하는 게 아쉽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의 치적을 말할 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끌어올렸고 한국경제 발전의 큰 바탕을 만들었다는 얘기들을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해낸 것은 그 뿐만이 아니다. 당장 며칠 후부터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의료․보건분야 혁신이 대표적이다.
아이가 갑자기 몸이 아파 늦은 시간 문 열은 약국을 찾아 동분서주 해 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거다. 다행히 이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부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안정상비의약품을 가까운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열세개 품목으로 전국 1만 5천개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문제를 검토하도록 한 뒤 2년만에 이뤄낸 보건의료분야에 중대한 사건이다.
편의점의 ‘응급구급함’화는 진작 이뤄져야 했다. 국민으로서는 편의성을 떠나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시급히 요구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수십년간 답보상태에 있었던 문제였다.
간단한 상비약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국민들에게도 오남용에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 중증외상센터가 전국 종합병원 다섯 곳에 설치된다.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자는 의미로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있었던 102차 라디오 연설에서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을 언급했다. 해적에게 여섯발 총상을 입고 생사를 넘나들다가, 국내 중증외상팀의 치료를 받고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는 설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입원 중인 석 선장을 병문안 가 담당 의료진을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 중증외상환자 치료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화재 같은 중증 외상으로 매년 3만명 가까이 사망하는데 신속한 치료만 있다면 이 중 3분의 1은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15년까지 전국에 중증외상센터 17개소를 설치해, 응급환자가 한 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향후 5년간 총 1조원이 투입된다. 언제 어디서든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보다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개편한다는 얘기다.
도시만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산부인과가 부족한 지방에서 산모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이들이 많았을 거다.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응급실이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개선해 나간다는 게 이번 ‘응급의료기본계획’의 포인트다. 주어진 재원을 지방에도 골고루 분배해 부족한 의료시설과 서비스를 크게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하나 내년에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더 늘려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 출범 초 약속한 대로 암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MRI 검진에 대한 보험급여도 늘렸다. 예비 엄마들에게 건강검진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는 출산가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치아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치석제거나 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어르신들 부분 틀니에도 보험혜택이 있다. 그동안 치과분야 보장성은 매우 낮아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용이 많이 드는 암이나 뇌혈관, 심잘질환 초음파 검사에도 보험을 지원한다.
앞으로 건강보험을 다양한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관계하는 정부와 공단 및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모두 1조 5,000억원 규모의 보험혜택이 더 늘어나게 된다. 역대 가장 큰 규모다. 혜택은 늘었어도 보험료 인상률은 1.6%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관리한 덕에, 약 4조원 가량 적립금도 남기게 됐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내려가고 혜택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지는 모르지만 누가되든 귀중한 4조원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마치 자신의 공인양 소개하게 될런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말이다.
어찌됐든 임기 중 이 대통령이 내걸었던 핵심임무인 4대강살리기와 국제기구 유치,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이 모두 현실화 됐다. 세계 경제위기라는 큰 쓰나미를 만나 747공약을 실현하진 못했지만 이만큼 제시한 청사진을 정말로 그려낸 대통령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이번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는 보건의료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휴일이건 새벽이건 아이가 아프다고 울고 있을 때 걱정없이 편의점으로 달려가 응급약을 사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약국이 문 열었나’를 걱정하던 과거가 참으로 후진적으로 느껴질 때가 올 것이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사고가 났을 때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시골에 사는 임산부들의 애로사항도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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