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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 외면한 FTA반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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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형 바뀌고 있다는 사실, 민주당만 모르고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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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한미자유무역협정)년내 비준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 협정으로 국가이익을 가져오는 측은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반미를 철칙으로 삼고 있는 좌파정치인 말고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좌파와 우파정치인을 분별하는 바로 미터가 바로 FTA비준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FTA를 년내 비준시킴으로서 혹시 미국의 국가이익에 손상이 간다고 해서 조기 한미 FTA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상정하여 놓고 정부 여당이 이를 서두르고 있는 매우 다급한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을 FTA비준 TF위원장으로, 조윤선의원, 정학수 농식품부 1차관, 신제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부위원장으로 FTA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나라당 황진하위원장의 생각은 우리가 FTA국회비준을 먼저 통과시켜야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재협상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기존 합의안을 지켜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황진하 의원의 말은 ‘국가이익’을 전제한 긴급을 요하는 고육지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유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FTA비준절대반대에 당력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FTA안을 신속히 국회 비준함으로서 국가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강렬한 염원을 우선 염두에 둔 한나라당과는 대조적으로 국가이익보다는 당리당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민주당의 FTA반대라는 역설적인 초라한 모습이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원색 대비되고 있다. 국가이익보다 당리당략에 가치를 둔 정당은 反국가이익 정당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서도 잘 보았듯이 국민신임을 얻는데 전패한 민주당은 말 그대로 국민의 눈 밖에 벗어난 정당임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국가이익을 팽개치고 있는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민주당은 이미 안중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바뀌어진 정치지형을 민주당만 모르는 것 같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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