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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의 연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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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투데이스케치> 정당은 당리당략적으로 유-불리 따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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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라곤 칼럼니스트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 문제로 여야가 다투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있지만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2시간이 연장된 오후 8시까지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투표시간 연장 이유는 노동자 등 유권자들이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있어도 회사 또는 개인 사정상 오후 6시까지는 투표할 수 없는 관계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라곤 ©브레이크뉴스
이에 반해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쑥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으며, 투표시간 연장에 100억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므로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에서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100억원은 사실에 맞지 않고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해 39억원 정도(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소요되는데 이 돈은 국가가 정당에 보조하는 돈을 줄여서 하자는 반론으로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투표시간은 대선이든지 총선이든지 유권자들이 행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많은 국민이 참여하면 좋다. 헌법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여 참정권이 보장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조에서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항)”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또한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당위성 또는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뽑는 대선에서도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유권자들이 각종 선거에 많이 참여하여 건전한 정치의사를 형성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1997년 제15대 대선 80.7%, 2002년 16대 대선 70.8%를 나타내던 투표율이 2007년 제18대 대선에서는 63%까지 낮아지는 등 투표율 하락세가 뚜렷하다.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러한 실정임에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면에서는 국민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투표시간 연장이 자신들의 유ㆍ불리 등 당리당략만 따져서 ‘되고 안 되고’를 논하는 것이다. 이러니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하고, 정치에 대해 혐오감은 계속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정치권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논의해야하건만 서로 유ㆍ불리를 따져 싸움박질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꼴불견이다.
보다 못한 유권자들이 나서서 투표시간을 3시간 연장하자는 청원서를 국회에 내었다. 그 이유는 현재 오후 6시로 되어 있는 투표시간은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나 중소ㆍ영세상인, 사업장 노무자 등이 업무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현 실정인바, 유권자가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정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법률은 국회의원이 국회절차에 따라 의결되어야만 제정되거나 개정된다. 스스로 입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청원할 수 있는데, 그 청원서에는 의원들이 소개하도록 법제화되어있다. 이번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이 국회에 낸 ‘공직선거법개정 청원서’에는 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57명의 소개를 받아 제출했다. 민주통합당은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42명이나 되고, 진보정의당 7명, 통합진보당 6명에 무소속의 박주선, 송호창 의원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를 보면 마치 의원들이 방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제ㆍ개정할 권리가 있는 반면에 현실적 여건에 맞도록 해야 할 의무도 지니고 있다. 대선에서도 과거 3번의 최근 역대선거에서 투표율이 하락하여 2007년 대선 때는 63%까지 뚝 떨어졌고, 지난 4.11총선 투표율도 54.3%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투표시간의 연장 등 제도적인 보완 논의는 없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투표시간 연장을 국회에 청원하기에 앞서 국회의원이 먼저 들고 나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가 논의했어야 옳았다. 민주통합당 42명이 청원서에 소개했는데, 소개한 의원들은 책임을 다했고 나머지는 국민들의 몫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발의조차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설령 여당에서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그 실정을 호소하면 된다.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여론이 조사결과 67.7% 찬성으로 반대자(29.1%)보다 월등한 편이 아닌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은 현실에 맞게 지켜져야 한다. 특히 투표율의 하락세를 보이는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정치의사형성을 위해서는 투표시간 연장 등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정치권에서 그 중심에 서서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투표권은 유권자의 이익으로 돌려야한다. 정당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른 판단으로 투표시간 연장에 소극적이라면 국정운영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만약 그러한 정당이 있다면 집권할 자격조차 없다 할 것이다. rgjeong@naver.com
*필자/정라곤(시인․칼럼니스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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