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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전원책의 보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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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자유경제원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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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신 정말 중요한 복지는 취약계층을 돌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복지를 넘어 보편적복지를 주장합니다 복지를 ‘공동체가 베푸는 수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과연 보편적 복지는 당연한 권리일까요? 그런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는 왜 외면할까요? 다른사람의 재능과 노력으로 마련한 복지를 누리는 건 정당하고, 자신이 공동체에 지는 의무는 부당한 것입니까? 세금문제만이 아닙니다. 진보좌파들은 부자감세를 비판해왔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닌 계층 역시 감세대상이라는 건 말하지 않았지요. 부자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요?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불과 50%입니다. 더 놀라운 건 상위 10%가 80%를 부담하고 법인세의 경우 상위1%가 86%를 부담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상위 10%가 68%를 냅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자들은 비난과 질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노직의 생각은 부자들은 저소득 계층을 위해 내는 세금만큼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부자와 마찬가지로 빈자 역시 도덕적으로 엄격해져야 합니다.
출처;자유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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