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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105인 “경제민주화 포퓰리즘 공약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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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기업만 두들기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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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와 변호사, 언론인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105명이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18대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은 국가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며 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 포퓰리즘 OUT을 외치는 지식인들. <사진 최석락 기자>
지식인들은 "대선 후보들은 유럽 정부 실패의 예를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오직 당선에만 눈이 어두워 씀씀이를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경제를 희생양 삼아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제 경제민주화는 기업 때리기 또는 재벌 해체와 동일어가 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엉뚱하게 기업 때리기로 되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출자총액 제한에 대해선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며 "순환출자 금지 역시 외국 투기자본에게 국내 알짜기업을 먹잇감으로 내놓아 외국자본의 지배를 일으키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철수 후보측이 언급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에 대해선 "대기업만 두들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갖는 국가경쟁력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기업 경영을 옥죄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결국 우리 헌법의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이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겠다고 나서지 말고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은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국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라"면서 "그 보다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활성화 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공약을 내걸고 경쟁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이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선언문에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을 비롯해 박경귀 한국정책연구원장, 복거일 소설가, 김영용 전남대 교수,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곽상경 고려대 교수, 좌승희 경기개발원 이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폴리뷰 박한명 편집국장 및 김종환 참깨방송 대표,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등 언론인들과 시민사회인사들을 포함해 105명의 지식인들이 뜻을 모았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l.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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