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타임즈 -internettimes.co.kr-
Search
편집: 1월28일(토) 13:17    

인터넷타임즈 > 뉴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한화갑과 盧鄭金, 형평성 이뤄야"
"2002 집권세력, 정치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해"

민주당 당내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하여 경선에 참여했던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기업인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하여 지난 2월 8일 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측은 이에 대해 맹렬한 저항감을 표시하며 공정성과 형평성이 없는 법의 적용이라고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화갑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한화갑 대표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노무현, 정동영, 김근태 후보의 경선자금은 수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켜왔던 한화갑 대표만을 수사하여 유죄의 들판으로 내몰았다는 인상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커다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 무리가 없다.

한화갑 대표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경선을 치르지 않았었다고 고백한 사실』, 『정동영 씨의 경선자금의 문제점』, 『김근태 의원도 2억6천만 원의 불법자금을 스스로 시인했다』는 정황을 예시(例示)하며 한화갑 대표만을 문제 삼은 것은 공정성 없는 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의 유종필 대변인은 『검찰은 대통령과 여당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도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후보 민주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은 실질적으로 당내경선에 필요했던 정치자금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왜 한화갑 대표만의 경선자금을 문제 삼아 한화갑 대표만을 재판대에 세웠는가』에 대한 불공평한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관계당국이 하루속히 인식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의 말대로 검찰은 대통령과 여당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착수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커다란 정치사회적인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라는 매우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국민들은 『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이것은 결국 국가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게만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에서 홀로 부당한 『법의 잣대』가 적용된다면, 아마도 예측할 수 없는 투쟁과 저항이 돌출될지도 모른다. 한화갑 대표만이 억울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져서는 결코 안 된다. 더욱이 국민들로부터 큰 정치인으로서 반듯한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되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인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형평성에 맞는 법의 적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화갑 민주당 대표만이 유죄선고를 받고 경선에 참여했던 나머지 경선후보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불공평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누구도 법의 제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작은 불씨가 광야를 태울 수도 있다”는 경귀(驚句)처럼 금번 한화갑 대표의 억울함이 커다란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유권자인 국민들의 시선은 한화갑 대표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열린우리당과 집권세력은 알아야 할 것이다. 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한화갑 대표에게 내려진 법적 판결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보기 시작한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은 “나는 정치자금에서 자유롭다. 나는 누구다”라고 당당히 나서보라!
아마도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은 별로 없을 것이다.
더더욱 집권세력이었던 2002년 대선 대통령 경선 후보자들에게는 ―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2-10
2008년06월11일 16:19:49초  
양영태 발행인의 전체기사  
2018년 10월25일
[MBN-뉴스와이드]
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검찰, 李 묵비권 행사에도 혐의 입증 …
"공채 가장해 전교조 특채"… 조희연, …
[단독]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재명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와 무…
尹 “제2의 중동붐 위해 신발 닳도록 …
나경원, 전당대회 불출마…"당 분열 우…
[사설]‘文에 내줄 시간도 존경도 없다…
깡패를 깡패라고 부르는 용기있는 법무…
 
   1. 명절 후유증 극복법은?…비타민D 섭취하거나 …
   2. 깡패를 깡패라고 부르는 용기있는 법무장관
   3. 채용강요한 민노총 건설노조원 무더기 경찰 송…
   4. 24일 '전국 최강한파' 서울 영하 17도…서…
   5. 젋은 과학자들 만난 尹…"과학기술은 안보·…
   6. 나흘간 5차례 정상회동… UAE, 尹 첫 국빈…
   7. [류근일 칼럼] "청춘 바쳐 싸워 이른 결론…
   8. 나경원, 전당대회 불출마…"당 분열 우려 막…
   9. 尹 “제2의 중동붐 위해 신발 닳도록 뛸 것…
   10. 네티즌들, 윤 대통령의 이승만 소환에 대해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1  전화: (02) 784-5798, FAX: (02) 784-2712  발행인·편집인: 양영태   dentimes@chol.com
개인정보보호정책  l  광고안내    Copyright  2005 인터넷타임즈 www.internet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