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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씨 유족 "박근혜 후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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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0.21 17:01 
지난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의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수장학회 이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남 김영우, 장남 김영구, 4남 김영완씨. 2012.10.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1일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정부는) 부일장학회를 강탈한 것이 아니다"며 "법원에서도 국가가 강압적으로 부일장학회를 강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족들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김지태씨의 장남 김영구씨(73)는 이날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박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구씨는 "법원에서는 국가가 강압적으로 주식을 강탈한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박 후보는 자기 마음대로 강압이 없었다고 판결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지태씨가 부정부패로 지탄 받았던 사람이며 시민들이 김지태씨에게 분노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는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구씨는 "아버지(김지태)는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잡혀 들어갔고 강제적으로 재산을 빼앗겼다"면서 "시민들이 아버지에게 분노를 느껴 시위를 벌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4남 김영완씨 역시 "주식양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강제 헌납 후 취소권 행사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지 강탈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박 후보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버지(김지태)가 부정축재를 벌여 국가로부터 헌납당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완씨는 "정수장학회가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다"라는 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수장학회 재산의 99%는 부일장학회의 재산"이라며 "부일장학회는 정수장학회의 뿌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다시 단상에 올라 "김지태씨가 부일장학회를 국가에 증여한 것에 대해 국가의 강압행위가 없었다고 한 것은 잘못 말한 것 같다"며 "법원은 강압은 있었으나 증여 결정을 완전히 박탈할 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김영구씨 등 유족 5명이 정수장학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고 강박의 정도가 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지태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16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강박의 정도가 김씨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할 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증여 행위를 아예 무효로 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증여가 이뤄진 1962년 6월20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취소권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어 취소권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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