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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정갑 본부장 國本 '愛國광고' 게재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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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의견 진술한 것일 뿐 허위 사실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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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2.10.1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서정갑(徐貞甲, 예비역 육군대령) 국민행동본부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이 내려졌다.
‘불기소처분’이란 사건이 罪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국민행동본부(國本)는 지난 해 7월19일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7월20일자 <문화일보>에 ‘민주당 집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13년부터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國本이 성명을 내자 문제의 성명이 ‘민주당과 黨소속 후보자를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낙선시키고 비방할 목적’이라며 徐본부장을 고소했다.
당시 國本이 낸 성명의 내용(총 16개항)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김대중과 김정일이 합의한 6.15선언대로 하면 한국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6.15선언을 실천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 “김대중-김정일은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중립화(사실상 무력화)에 합의하였다. 민주당은 이 密約을 실천하려 들 것이고 사실상 韓美동맹을 해체하게 될 것이다”
▲ “간첩들은 줄줄이 특별사면 되고,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한 빨갱이들이 죽으면 국립현충원에 묻힐 것이다. 천안함 폭침 관련 기념물과 맥아더 동상은 철거될 것이다. 한반도기가 다시 등장, 태극기를 밀어낼 것이다. 애국가도 사라질 것이다”
▲ “‘6.15 선언 실천’이란 명분하에 赤化통일로 가는 남북연방제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것이다. 가결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
▲ “대한민국 헌법의 세 기둥인 反共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뿌리 뽑히면서 민주공화국은 끝장나고 우리가 쌓아올린 文明생활도 從北 야만족에 짓밟힐 것이다”
國本이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성명 발표 이전부터 18대 大選을 두 달 여 앞둔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검찰도 이점을 참작, 18일 國本에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피의자가 게시한 내용은 2013년 민주당 집권을 가상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정강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비판적 의견을 진술한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또 “광고 게재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남아 있었고, 선거에 직접 영향을 줄 의사도 없었다고 변명하는데 이를 뒤집고 낙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각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했다. <조갑제닷컴>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출처;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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